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 당시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를 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실시하고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건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주체지만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서 여론조사 관련 실무를 맡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전체 여론조사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녹음에는 김씨가 명씨에게 "나는 시장에게 들은 게 아니고 철원이가 얘기해서 한 거다", "내가 계좌로 보내고 이랬잖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이날 변호인 측 최종변론에서 제시됐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라, 명씨의 제안을 받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진실한 사실관계는 명태균이 김씨에게 적극적으로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이에 김씨가 의뢰하면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며 "오세훈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연합뉴스반면 특검팀은 김씨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통화 녹음 일부만으로 공소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김씨가 명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다수 보유하고도 일부만 선별해 제출했다며 전체 녹음 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라 기존 파견 검사가 특검팀에서 계속 공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혹시 모르니 변론과 같은 것은 특별검사보께서 좀 하시고 이어서 검사들이 세부적인 것을 하면 어떨까 싶다"는 취지로 요청했고, 특검보는 "최대한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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