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송암근린공원 일대. 남구 제공국회도서관 광주관 후보지로 거론되는 전남광주 남구의 송암근린공원 부지를 두고 "광주특별시가 도서관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특별시의 공식 검토자료에는 '불가' 판단 대신 송암근린공원 부지에 도서관 건립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진욱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남구 송하동 산 16-1번지 일원의 토지이용계획 관련 요구자료'를 보면 광주특별시는 송암근린공원 내 도서관 건립을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서관이 1만 5천여㎡ 이하 면적일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송암근린공원을 소유하고 있는 광주특별시가 '잔여부지가 없어 국회도서관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통과도 어렵다고 주장하며 "송암공원에 도서관 부지가 있다는 것은 거짓이었다"고 남구를 비판하고 나섰다.
'잔여부지 없음' 문장 뒤엔…"다만 40%까지 설치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작성한 '남구 송하동 산16-1번지 일원의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진욱 국회의원 요구자료' 갈무리. 정진욱 국회의원 제공
광주특별시는 '송암근린공원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을 제외한 잔여부지 현황'을 묻는 정 의원의 질문에 "잔여부지는 없으나 다만 공원시설을 공원면적의 40%까지 설치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송암공원은 이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잔여부지가 없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전체 공원면적으로 보면 40%까지 공원시설을 세울 수 있는데 현재는 26% 수준만 들어서 있다"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면 전체의 14% 가량의 부지를 공원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특별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송암공원 내에 도서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한도 면적을 1만 5010㎡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서관 시설이 해당 한도 이하라면 △시설률 △건폐율 △설치 제한 면적 등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3개 항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도서관 광주관은 연면적 1만 4000㎡ 안팎이 기준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4층 규모로 지을 경우 건물 바닥면적은 3500㎡ 안팎으로 특별시가 제시한 한도 면적에 크게 못 미친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특별시의 답변에도 '송암공원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통과는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었다.
특별시는 답변 자료에서 공원조성계획을 바꾸기 전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문의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별시는 '적정' 판단이 곧 도서관 건립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별시 관계자는 "적정하다는 것은 법적 기준 안에 든다는 것이지, 무조건 도서관 건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아니다"면서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구 "주민 의견 듣고 결정"…남구의원 "보훈병원 부지는 확장성 한계"
오영순 의원이 지난 8월 31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의 송암근린공원 유치 제안'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제공남구는 아직 국회도서관 후보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남구의회는 오는 6일, 남구는 13일 각각 주민 토론회를 열어 (구)보훈병원 부지와 송암근린공원을 두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앞서 오영순 남구의원은 지난 8월 31일 남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송암근린공원을 국회도서관 후보지로 제안했다.
오 의원은 "도심 주거지에 둘러싸인 구 보훈병원 부지는 향후 서고와 주차장, 시민 편의시설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 보훈병원 부지는 남구의 핵심 재정 자산인 만큼 적정한 가치로 매각해 채무를 상환하고 주민 필수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의 미래를 이끄는 시설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송암근린공원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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