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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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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시작합니다.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 박순봉> 창작자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
◇ 박성태>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계속되면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까지 입장을 냈네요.
◆ 박순봉> 네, 간단하게만 배경 짚어보면 보수 진영에서 이 영화 암살자(들)이 음모론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영수 여사 피격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최휘영 장관 입장문을 어제 냈는데, X에다가요.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얘기를 하면서 경찰하고 관계 당국에다가 지금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금 출연 배우나 이런 쪽에 위협, 협박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도 강하게 나왔는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또 한정애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왜 공중파에서 의혹 제기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질 때는 한마디도 못 했었냐, 어지간히들 하시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그제 냈던 입장이긴 한데 한 번 더 보기 관람 캠페인을 하자, 이런 입장을 냈었고요.
◇ 박성태>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네요.
◆ 박순봉> 네, 충북 옥천 지역인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합뉴스[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모든 예술 작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국민들께,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 왜 스타벅스 사태는 발생을 했습니까? 왜 배재고 사태는 발생을 했습니까? 왜 민주당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까?]
◆ 박순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 대표가 국민이 나서서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신동욱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입장을 냈고요. 특히 국민의힘은 지금 의원 전원 명의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측에다가 이 개막작 상영 철회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어제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이 다시 한 번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아직 보낸 상황은 아닙니다.
◇ 박성태> 저희가 이제 암살자(들) 논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역사 왜곡이냐, 또는 영화 창작의 자유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일단 영화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은 늘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비평 또는 의견을 얘기하는 건 가능하다는 것까지 많은 패널분들이 동의했고, 이제 그다음 단계입니다. 영화배우 유해진 씨의 집 앞에서 극우 단체가 거의 한 달을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생각하면 이것도 집회하는 분들의 자유로 봐야 되냐, 아니면 예술에 대한, 창작에 대한 억압으로 봐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제 관종의 타임으로 넘어갔다라고 봅니다, 저는.
◇ 박성태> 관종의 타임으로 넘어갔다.
◆ 김준일>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 2005년에 그때 그 사람들. 10·26 사건을 다뤘는데 그때 유족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부 거기에서 실제 사건 영상이 들어갔었어요. 이를테면 부마항쟁이라든지 그거를 그래서 그 부분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 부분을 삭제하라고 법원이 한 적도 있었고. 2006년에는 서울 1945라는 KBS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여운형 암살의 배후에 이승만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유족들이 이제 소송을 건 적이 있었는데, 이건 대법원까지 가서 사자명예훼손 무혐의, 뭐 이렇게 난 적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하는 거는 불쾌할 수 있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예전에 영화 방자전 같은 경우에는 춘향이를 너무 외설적으로 묘사했다고 남원 군민들이 막 소송 걸고 그랬어요.
◇ 박성태> 춘향 씨의 그런 거, 남원 군민들이.
◆ 김준일> 예, 그쪽의 단체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전 행사할 수 있고 정치권도 한두 말 얹을 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선을 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독립군 하면 그 배우가 독립군이 되고 그 사람이 형사를 하면 형사가 되는 겁니까? 예전에 저는 민주당이 조진웅 배우 가지고, 조진웅 배우가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비행을 저질렀던 이거가 막 드러나니까 막 조진웅 감싸고. 조진웅은 그냥 배우로서 독립군 활동을 했던, 그 역할을 했던 거지 조진웅이 독립군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몰입한다, 정치인들이, 이 생각을 하고.
◇ 박성태> 배우는 그냥 연기했을 뿐인데 유해진 씨 집에 가서까지 그 영화의 내용 가지고 따지는 거는 과몰입이다, 관종의 타임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 김준일> 돈벌이 수단이 되고. 좀 한마디만 더 비판을 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재능도 많고 훌륭하신 분인데 왜 이런 거에 재능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유해진 얼굴이 북한군 얼굴인지. 뭐 그거에 반응해서 조국 원장은 갑자기 뭐 독립군 얼굴이다, 유치해서 못 듣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논쟁에. 좀 적당히 좀 해라.
◇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사실상 뭐 이제 유해진 배우에 대해서 집 앞에 집회 시위를 한다, 저는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률도 그러고 상식도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의 자유 자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를 지나치고. 사실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왜 거기 가서 하겠어요? 정말로 무슨 이 암살자들의 어떤 영화가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해서 나라가 뒤집혀서 거기서 집회 시위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유튜브 켜놓고 본인들 추종하는 세력들한테 여러 가지 돈 받고, 그다음에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성태> 일단 유명인을 같이 걸고 하면.
◆ 서용주> 그렇죠.
◇ 박성태> 동접자가 늘어난다.
◆ 서용주> 동접자도 늘어나고 사회의 주목도 받고 벌써 이 뉴스쇼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해악적인 사람들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처벌해야 되고. 제가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서부지법 침탈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잉들을 부추기는 아까 봤던 장동혁 대표나 정치인들이 문제가 크다. 저는 주진우 의원 얘기했지만 그래요. 주진우 의원이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유해진 배우한테 북한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그러면 주진우 의원한테 당신은 석열상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겠어요?
◇ 박성태> 석열상.
◆ 서용주> 딱 보면 당신은 윤석열과 같이 한 배를 탄 모습이 보인다, 이런 조롱 같은 거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올 수 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황진환 기자◆ 정광재> 물론 뭐 출연진 집 앞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걸 뭐 또 처벌해야 된다, 그걸 뭘로 처벌하죠? 집회 신고하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시위를 한다면. 처벌까지 그 집회에 가서 하는 사람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더 한 발상인 것 같고요. 저는 불매 운동이나 그러니까 이 영화 나를 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온 예를 들어서 제품의 광고라든가 이것들에 대한 불매 운동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거는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용인되는 수준과 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과한 처사인데라고 생각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해진 씨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금 강경한 우측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또는 그 유튜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파 정치인이나 아니면 이것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아 저쪽에서 왜 그러지 이런 부작용을 반작용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정도의 행동은 저는 뭐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자제해야 된다는 의견 주셨고. 일단 아까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유해진 배우 측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신변 위협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 박순봉> 소장님이 그 석열상 이거 얘기하셔서 그냥 주진우 의원 쪽 얘기를 들으면서 좀 들은 표현이 생각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주진우 의원 쪽은 계속 강하게 나갈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영화를 그런 영화를 찍은 사람, 패륜 영화를 찍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주진우 의원의 댓글도 표현의 자유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상은 중립 단어 아니냐, 그게 왜 비하 단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금 들은 게 석열상은 그러면 중립 단어인지 비하 단어인지 좀 헷갈리는데.
◇ 박성태> 그거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좋아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순봉>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쳐죽일 상 이런 게 아니고 중립적으로 북한상, 미국상, 남한상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아니냐. 석열상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 박성태> 북한상은 미국상이나 뭐 예를 들어서 런던상 이런 것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주진우 의원 측 입장이.
◆ 박순봉> 그런 입장이 있고. 이제 이게 일단은 당권파들 그러니까 이제 강경 보수를 대변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당권파 인사 같은 경우에는 좌파들이 물을 쏟았다가 옴팡 당한 상황에 가깝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또 다른 당권파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참에 기울어진 문화계 운동장도 바로잡자고 아주 뜨겁고 관심이 높은 분위기다, 당원들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비교적 그래도 당권파에 가까운 당 주류 쪽 인사가 좀 걱정을 하는 거는 이 문제들이 보수 결집적인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게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상 문제 같은 것들도 좀 너무 강하게 나간 것 같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내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거론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가면 양쪽 서로 다 결집을 해버리니까 결국 분산이 돼버린다,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내란 아니다 해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다가 유감 표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북한상 얘기한 주진우 의원도 약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내에서 의원들이 사실 굉장히 부러워했던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 이런 데에서 구독자나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사실 김태규 의원은 좀 신흥 강자였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이진숙 의원, 그다음에 지금 김태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논란도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 박성태> 김태규 의원은 사실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동접자 늘고 구독자 늘어서 괜찮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 박순봉>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 전 단계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던 의원들인 건 맞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측에서는 일단 북한상 표현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미국상이랑 똑같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얼천으로 평가받았던 김준일 평론가님이 한마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초 정도 생각하고 해 주세요. 수위를 조절해서 해 주세요.
◆ 김준일> 그러니까 예전에 5.18 북한군 개입설이 있었는데 그때 지만원 씨나 이런 분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5.18 광주민주화항쟁 때 찍혔던 사진의 얼굴들이 북한에서 찍혔던 북한군 사진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북한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 박성태> 이른바 광수가 나왔다.
◆ 김준일> 광수 1, 광수 2, 광수 3 해가지고. 저는 북한상 얘기를 하니까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유해진 얼굴을 보면서 북한상을 어떻게 떠올릴 수가 있지? 좀 거친 얘긴데 이 주목 정치, 좀 거칠게 하면 이 관종 정치를 주진우 의원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주진우 의원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재능이 있고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걸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건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왜 역사 왜곡이냐. 그런데 북한상 이런 거는 너무 유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제 자에 나온 이준웅 교수, 경향신문에 썼는데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쓴 칼럼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역사적 사건이란 영원한 떡밥,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문세광이 1994년 월간조선 4월호가 이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썼는데, 문세광 의혹이 있다, 이게. 그때 보수에서도 다 썼던 거예요, 이게. 물론 불쾌할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북한상까지 나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가 안 돼요.
◇ 박성태> 북한상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 정광재 소장님이.
◆ 정광재> 당내에서 실제로 주진우 의원이 많은 활약을 했죠. 실제 여러 국면에서 좋은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적진을 향해서 사격을 많이 하다 보면 한두 발 정도는 오발 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북한상이라고 한 건 약간 오발 사고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얘기까지 했었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지금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또 이 좌파, 문화계를 상대로는 효율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논란이 그동안 굉장히 위축돼 있었던 문화계에서의 보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좀 대두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배우나 이런 분들이 진보인 척하면 깨어 있는 시민인 것 같고, 보수인 척하면 수구 꼴통, 이런 이미지를 문화계에서 많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배우들이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아요. 이거 시나리오 받아봤을 때 분명히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꼼꼼히 살펴보는 A급 연예인들이 왜 이 영화에 선뜻 출연했을까, 저는 그 유명한 감독과 대형 제작사와 배급사가 붙으니까 여기 출연해도 충분히 흥행도 될 수 있고 본인의 인지도도 키울 수 있고 이러니까 출연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논란이 건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 박순봉> 어제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진 거는 오신환 전 의원 있잖아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연락이 왔는데 이제 자신이 서울시에 있을 때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한강버스 타봤냐, 안 타봤으면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영화를 한번 봐봤대요. 영화를 보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또 민주당의 모 친명계 의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자신도 봐봤대요. 영화를 봤는데 이 친명계 의원은 그냥 결론은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양쪽이 완전히 그냥 영화를 보고 나서 입장이 좀 다르더라, 해석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하나 좀 느꼈습니다.
◇ 박성태> 영화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일 앞서 이제 주진우의 북한상 표현, 김태규의 전두환 관련 표현들.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이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좌든 우든 다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자꾸 튀어야 사니까, 튀다 보니까 자꾸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 서용주> 본인들만 튀면 괜찮은데 이게 사실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극단적인 지지층들을 추동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 정치인들을 보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민주 진영도 그런 사람 지지층이 있고 저쪽 보수층에도 있는데, 그들이 하는 활동들이 뭡니까? 그냥 정치 유튜브 와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 좌표 찍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조리돌림하고 이런 거를 즐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제시키는 게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더 배양을 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거예요. 저는 무극주의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퇴출이 돼야 된다.
◇ 박성태> 퇴출해야 된다.
◆ 서용주> 이런 분들이 없어져야 그런 주장을 하는 지지층들이 우리가 설 곳이 없구나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합리적인 어떤 정치 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 박성태> 그러면 민주당 쪽에는 무극파들이 구체적으로 누가…
◆ 서용주> 그거는 제가 이제 지적을 할 수 없고, 그거는 시각이 다양할 수 있어서. 이 암살자하고 비슷한데, 암살자 영화를 한번 보시고 저는 정광재 소장님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시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저는 보니까 정말 박정희라는 등장인물도 없을뿐더러 대사도 없을뿐더러 문세광이라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그 영화의 각색으로 등장한 인물들이에요.
◇ 박성태> 일단 그 얘기는 저희가 오래 했는데.
◆ 정광재> 티켓을 하나 사주시면.
◇ 박성태> 보신 분들도 의견을.
◆ 정광재> 티켓을 사주시면.
◇ 박성태> 잠시만요.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보신 분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따로 많이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 김준일> 짧게 한마디만 하면 옛날에.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은 간만에 오셨으니까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논란이 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권에서 살짝 말을 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양극화가 되었는지를 이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요. 이제 일종의 이제 문화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 전쟁이 이게 여기까지 정치권에까지 본격적으로 그래서 지지층 결집하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징후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 박성태> 저는 이제 자꾸 목소리 큰 분들의 의견만 자꾸 과대 반영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 응답률 70%만 공표해야 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 생각도 해봅니다.
◆ 박순봉> 그런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고. 제가 봤을 때는 비교적 중도에 가까운 인사한테 물어봤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북한상 그런 거는 오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영화가 선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너희 엄마가 사실 아빠가 죽인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표현의 자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류는 좀 비판적인 기류가 국민의힘이 많은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얘기까지 했고요. 박순봉 기자 마지막 뉴스 체크해 볼까요?
◆ 박순봉> 도마 오른 병역특례.
◇ 박성태> 이것도 얘기가 많습니다. 2026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축구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을 따서 병역특례에 해당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역됐다, 이런 메시지를 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 박순봉> 선수들이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군 입대를 약간 안 가고 싶었던 거, 비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논란이 됐고요. 지금 현행은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체육 요원으로 편입시켜 주는 거거든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1위 그다음에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 4주 기초 군사 훈련 받고 그다음에 공익 활동, 봉사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터지니까 여야 모두 개편해야 된다,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김병주 민주당 의원 또 민주당 민홍철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박성훈 수석대변인, 안철수 의원이 모두 이 문제에 재고해야 된다, 개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한목소리로 냈습니다.
◇ 박성태> 네 분의 의견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특례, 이게 이제 대체 복무입니다.
대체복무라고 뭐 공익 근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 스포츠 종목에 올림픽은 동메달까지 아시안게임은 금메달까지인데, 해당 종목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무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없애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이게 1973년에 도입이 돼서 큰 틀에서 변하지 않고 지금 몇 년이죠 그러면, 한 50년 넘게.
◇ 박성태> 53년.
◆ 김준일> 53년 정도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회가 변했겠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그동안 그때의 또 군대와 지금의 군대도 다르고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손을 좀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꼭 이 국가대표팀의 이런 언행 때문에 우리가 징벌적으로 너희 거 뺏겠다. 이게 소급 적용도 안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한탕주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 이런 건데 그러면 세계 선수권 대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를테면 아시아 세계 선수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포인트제로 좀 바꾸자.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해서 그런 얘기가 사실은 10년 전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논란만 되다가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차분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
◇ 박성태> 차분히 논의를 해보자.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저는 사실상 이게 꼭 축구대표팀이나 운동을, 아니, 야구나 이런 종목별로 저는 한탕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해요. 말하자면 이 종목에 들어와서 선수 생명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선수 육성 측면도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김준일 평론가 말에 동의하는 게 이 포인트제로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젊은 층에서는. 우리는 군대 가는데 너희들 축구하고 야구한다고 너희들은 안 가고 이렇게 운 좋게 군대 면제돼?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 박성태> 두 분 말씀은 그러면 병역 특례는 인정하되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 정도로 정리됩니까?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조희대 대법관의 증인 출석 여부라든가 암살자(들) 영화와 관련해서 여야가 다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병역특례 축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이참에 병역특례와 관련해서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아까 포인트제 얘기했는데 과거에 올림픽 금메달 따고 이러면 연금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포인트제로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딴다고 해서 월 100만 원의 연금 받지 않고 그 해당 대회에서의 성과를 점수를 매겨서 하거든요. 그런 거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겠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기준을 합리적으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논란 많은 병역 특례제도 짚어봤습니다. 네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박순봉>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