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오전 내내 자리를 지킨 조 대법원장은 오후 국감에는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통상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질의에 답해왔지만, 이번에는 인사말 직후 이석이 허용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선서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이석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박형수 의원은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장 길들여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을 만들어 이 대통령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공방은 더 거세졌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김건희씨 재판이 10월 31일까지 선고되지 않으면 석방된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오마카세'와 호텔 디너코스를 먹고 와인을 샀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했다. 박지원 의원은 "희대의 사법부 정치인인 조 대법원장은 어쩌면 '윤석열 투(2)'"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화살을 대통령에게 돌렸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고 따졌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라는 헌법 규정은 없다"며 대통령이 공정하게 재판받지 않으니 사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감 내내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나오면 이재명도 나와야지", "입법 독재" 등 항의가 이어졌고, 서 위원장은 "왜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가"라고 맞받았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묻자 국감장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손 의원을 향해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고 하자,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오전 10시 1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자리를 지킨 조 대법원장은 오후 2시 44분께 재개된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감기가 많이 심해졌다"며 "사법권 독립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이석했다가 끝날 무렵에 마무리 말씀하러 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임의로 이석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을 다시 만들어 출석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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