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 제공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재정분권을 다시 꺼내 들었다.
6일 박 시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선진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박 시장이 이번에는 지방재정 위기의 구조적 해법을 국회에 제시한 것이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재정 문제가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율 현실화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입 구조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통교부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 재편, 지방세 비율 확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것이 재정분권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명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이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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