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도성> 우선 비상도민회의는 이번 홍지선 장관의 발언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박찬식> 그동안 우리 도민들 다수가, 도민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갖고 있었는데 다만 제주도에서 의견 수렴을 하더라도 주무부서나 중앙 정부가 그걸 수용하겠느냐라는 데 대한 의구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발언을 통해서,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건 처음입니다. 과거에 여론조사 할 때만 해도 공식적으로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의구심이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류도성>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관 취임하기 전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서면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냐는 지적이 있어요.
◆박찬식> 이건 그냥 장관 개인의 발언은 아니었고요.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나온 것이었고 그 이전에 이미 대통령께서 제주 도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중앙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류도성>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에서 도민들께서 알아서 결정하시라 그렇게 얘기했고 이번에 장관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박찬식> 사실은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도민의 한 75% 이상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이 이 문제는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미래가 걸려 있고 도민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 이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압도적 다수 도민들의 생각이었고 여러 차례 여론조사로도 확인된 바 있고요.
결국 그 요구를 민주적인 정부라면 더구나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민주적인 정부라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라고 보고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제 우리 도민들의 판단에 맡긴다. 도민들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는 거는 이미 하나의 기정사실이 됐다.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도성> 그래서 이제 공은 제주도로 넘어왔다고 하면서 협의회 구성과 도민 의견 수렴을 서두르라고 촉구하셨는데 도정의 지금 속도는 어떻게 보세요?
◆박찬식> 일단 취임 직후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나 어쨌든 도민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 그것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고요. 사실 시작이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다소 늦어지고 한 달여 정도 늦어진 점은 있지만 앞으로 절차가 잘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안에 매듭을 짓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도성> 위성곤 지사는 협의회가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고 룰을 만드는 기구라고 얘기를 했구요. 찬성 측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반을 다루지 않는다는 그런 제주도의 결정대로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의제를 다루지 않으면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식>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의 4분의 3 이상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사업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판단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대통령께서도 타운홀 미팅에서 제2공항이 과연 제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이렇게 여쭈셨잖아요.
그거는 도민의 뜻이나 대통령의 뜻이나 또 결국 그 같은 의미라고 보고요. 협의회 자체가 찬반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반 어쨌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방식과 절차, 룰을 정하는 거다. 그리고 결국 결정은 도민들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류도성> 저희가 찬성 측의 입장도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찬반을 다시 묻는 건 그러니까 갈등이 11년이 넘게 진행이 됐는데 찬반 여부를,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건 갈등 해결에 좋은 방향이 아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찬식> 지금 갈등의 핵심이 뭡니까? 이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환경영향평가의 부분적인 어떤 것들을 보완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쟁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쟁점을 빗겨나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갈등을 그냥 덮어놓고 가겠다는 얘기고 사실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도민의 뜻을 묻고 했어야 되는데 결국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그러면 그 단추 잘못 끼웠다고 그다음 단추를 계속 끼우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그 단추를 풀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때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도민들의 자기 결정 요구를 외면하고 그것을 강요했던 거고 오영훈 지사가 거기에 부화뇌동해버림으로써 사실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된 거죠.
◇류도성>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국토부에 어떤 형태로 전달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찬식> 위성곤 도지사도 도민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셨고 국토부 장관도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민 의견 수렴 결과가 찬성으로 나오든 반대로 나오든 그것을 수용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는 거고요. 국토부도 또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찬성 측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 수요나 환경, 조류 충돌 이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법정 절차에서 검증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찬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문제고요. 물론 여러 가지 쟁점들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안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거는 본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항공 수요 예측과 그에 따른 대안에 대한 재검토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제2공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수요 예측이나 또 제주도의 관광 수용력이나 아니면 입지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도민들이 판단을 하는 절차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이거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류도성>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권고한 사회협약위원회에 찬성 측 이해 당사자를 대변하는 인사가 한 명도 없다는 지적도 하더라고요.
◆박찬식> 사회협약위원회는 오영훈 도정 때 이 문제와 관계없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항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 삼는 거는 거기에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겠죠.
왜냐면 그분들은 눈에 좀 더 띄는 시민 사회단체활동가들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찬성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반대 측의 대표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위원회 구성 요건 중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원으로 참가한 것이지 이것이 찬반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류도성>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이미 초안 작성 후에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협의회를 통한 별도의 도민 의견은 어떤 의견인지 그리고 상위법상 근거와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박찬식>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설명회나 공청회나 부분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를 제기해서 보완하는 그런 차원의 주민 의견 수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제2공항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환경영향평가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다룰 수 없다고 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지금 도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을 계속한다면 결국 방법은 주민투표 밖에 없습니다.
주민투표법 8조에 의해서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거창구치소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다 끝나고 토지 수용하고 삽까지 뜬 다음에도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2공항은 지금 단계에서 한다면 그런 불필요한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의견 수렴 방법이 숙의형 공론조사나 대규모 여론조사나 이런 방법들도 검토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 과정에서는 법에 있는 주민 의견 수렴은 최소한이고요.
꼭 해야 되는 최소한인 것이고 그 이상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법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결국 주민투표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언제든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됩니다.
◇류도성> 법조계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의회 기능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까지 겸하게 하는 방안을 두고서 기능 이관의 법적 문제 소지가 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박찬식> 그거는 제가 보더라도 약간의 법적으로 무리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법에 의한 갈등조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좀 더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약간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라서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투 트랙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민 의견 수렴, 도민들의 어떤 숙의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른 쟁점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진행하면 이 문제는 문제가 될 건 아니죠.
◇류도성> 저희가 찬성 측 인터뷰도 진행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투표 관련해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는 사례를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주민투표는 이해하지만 예를 들면 전라남도 전체, 전라북도 전체 이렇게 도를 전체로 한 주민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박찬식> 실제로 이해관계가 미치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되죠.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성산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느냐 제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 문제잖아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제주도 전체 미래와 관련된 쟁점들이고요. 예를 들어 성산에 공항을 지어지는 게 한림에 있는 분들한테는 영향이 없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도민 전체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도 도민 의견 수렴이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도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던 거고 그것도 그동안 제주도 안에서도 계속 얘기됐던 것은 도민 결정권입니다.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산읍이 아니라 해당 지역 4개 마을이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원래 주민 수용성이라는 거는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 그 사업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보상을 할 거냐 이렇게 나갈 때 주민 수용성이지 같은 읍에 있다고 해서 같은 읍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피해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주 도민 전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제주 도민들이 공항 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주도에 미칠 영향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제주도민 전체의 이해 관계라고 봐요.
◇류도성> 이제 또 제주도의회의 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부 도의원들이 절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셨는데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박찬식> 도의회도 도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도민들의 절대 다수는 우리 도민들의 손으로 제2공항의 여부를 결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성곤 지사도 후보 시절에 그걸 수용한 거고 대통령도 수용한 거고 국토부도 수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 풀리고 있는데 길이 열리고 있는데 도의회가 도민의 뜻과 다르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비를 건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려되는 현상이 맞고요. 계속 그렇게 한다면 도의회도 심각하게 도민들의 불신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류도성> 그런데 일부 도의원들이 찬성 집회 참석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찬성 집회 참석을 도민 결정권 부정으로 보는 건 좀 지나친 해석 아니냐는 해석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찬식>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주민들이 오는 집회에 가서 지역 올라오신 주민분들 개별적으로 수고한다는 얘기는 어느 쪽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만 한 게 아니거든요. 마이크를 잡고 도민 결정권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구요.
도의회도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반대하는 도의원들이 나와서 저희들 집회에 참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현명하게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류도성> 그럼 민주당 제주도당이 당론도 재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찬식> 그렇죠. 제주도당도 어떤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거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꾸준히 도민 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 도민들이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입장들을 여러 차례 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건 민주당 제주도당의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모양이 되는 것은 과연 이게 공당의 모습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구요.
공당이면 공당답게 제주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아니라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갈등 해결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당답게 당론을 명확하게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훼방을 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발언, 언행들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하고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도성> 위성곤 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함께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찬성 측은 절차가 공정해야 어떤 결론에도 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반대 측도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박찬식> 절차가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는 건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고요. 이 승복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찬반 단체나 일반 도민들의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나 아니면 제주도정이나 여기에서 도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수용을 하게 되면 도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그런 절차를 밟자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80%에 가까운 도민들이 도민들의 손으로 결정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수용할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찬성이든 반대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하더라도 그거는 정당성이나 도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든 찬성하시는 분들이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든 사실은 그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다만 문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나 제주도가 거기에 대해서 도민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혹은 그걸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게 그것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최근에 어쨌든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것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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