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제공한성숙 국무총리가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 "임명권자는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임명권 없이 그냥 대법원장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제청권이 대법관에게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는 것"이라며 "제청권대로만 임명하면 임명권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총리는 "임명권이니까 그냥 수용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왜 임명권이라는 절차를 굳이 두었을까 의문"이라며 "두 단어(임명권, 제청권)의 정의를 분명하게 좀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인 3명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해서는 "국방부가 판단하고 안보실과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명확하게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북한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방향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닥치고 공급'이라고 표현했는데, 공급에 집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특히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 형태의 주택 숫자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내년 1분기 안에는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을 (국민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대통령만 보고 받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실 수 있도록 디지털 상황판을 만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한 찬반 여론에 대해서는 "몇 달 안에 파격적인 대책으로 해결된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공급을 가장 우선해서 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대책"이라며 "지금 신축매입임대를 하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속도가 날 것 같고 보급해야 하는 규모도 잡고 있다"고 내다봤다.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낙인 효과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창구로만 머물러 있어 오히려 계층 간의 구조가 분리되는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가 연구했던 것이 '보편형 공공임대'로 누구나 공공임대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개문발차' 출범했다는 지적에는 "중수청장 청문회가 곧 있을 것이니까 빠르게 임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부족한 역할을 채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어떤 일까지 경찰이고, 중수청인지 관련 영역에 대해서도 긴급히 논의할 체계를 갖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감독 관청으로 빠르게 안착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업무 영역이 민생 영역부터 수사 문제까지 묶어서 경찰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된 범위와 내용, 인력을 어떻게 전문성을 갖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신뢰할 만한 제도, 조치 등을 내부에서 정하면 밖에서 굉장히 약하다 생각하고, 내부에서는 세다고 얘기하는 간극이 있는데, 밖에서 세게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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