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의 발단 격인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에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7월 북한군의 DMZ 내 다량의 지뢰 매설을 확인한 뒤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특별하게 조치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천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제 기억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뢰 매설과 (국경선) 요새화 중단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은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제 기억에는 지금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와 그에 따른 DMZ 지뢰 매설에 안이한 대응을 했다면서, 일례로 2024년 6월 당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단순 월경'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이 이번 DMZ 사태를 키웠거나, 향후 실행한 12·3 비상계엄 준비에 몰두한 나머지 소홀히 대처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제기했다.
강 장관은 천 의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묻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진 확인 질문에 "제가 장호진 실장의 부분(생각)까지 다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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