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두고 강원지역 교사·학부모·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2일 오후 춘천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편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두고 강원지역 교사·학부모·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12일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편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원교사노조와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교육청 노조, 춘천공동행동, 전교조 강원지부, 민주노총 강원본부 등 20개 단체는 이날 춘천에 위치한 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견은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과 현행 내국세 '20.79%'를 유지해야 한다며 전국 400여개 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미래교육 투자를 내세우지만 유·초·중등교육의 법정 재원을 줄여 다른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원에는 넓은 지역에 산간·농산어촌·접경지역 작은 학교들이 흩어져 있다"며 "학생이 적어도 통학버스와 급식, 냉난방과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재정 축소는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학교 통폐합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키울 수 있다"며 "학교의 책무는 늘리면서 이를 감당할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국회는 개편안의 산정 근거와 지역별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며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두고 강원지역 교사·학부모·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2일 오후 춘천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편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