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기관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부정입찰에 대한 제재 미흡과 대형마트에 편중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aT 등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부정입찰 문제로 포문을 열었다.
문금주 의원은 "현재 (부정입찰 업체를 제재하는데)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업체를 나눠 입찰하는 등 공급사 공동운영 의심 적발 건수가 2023년 2건에서 2025년 201건으로 100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여럿이면 시스템이 무작위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한 사업자가 여러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부에서 적발된 업체는 393곳이다. 약관 위반으로 내부에서 적발된 업체도 매년 100~280곳에 이른다.
문 의원은 내·외부에서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이 퇴출되기 전까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체결한 누적 계약액이 4조 7천억 원을 넘는다며 강력한 제재와 수사기관 고발 등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선하고 점검체계를 개편한 만큼 중복 등록업체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현행 제재가 미흡한 만큼 약관 등 제재 근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실적 부풀리기와 정부 지원 문제도 거론됐다.
문 의원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 오프라인 거래와의 중복 등록이나 허위 등록, 실적 부풀리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거래자료 전수 검증과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촉구했다.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등록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 거래의 중복 등록이나 허위 등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두 시스템의 거래자료를 대조·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이 정부 지원사업의 평가와 인센티브에 직접 연계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올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은 38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지만 대형마트 지원이 43.2%에 이르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13.7%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마트는 1년 내내 할인사업이 진행되는데 반해 전통시장은 설과 추석 명절에 한해 할인사업이 집중됐다"며 농축산물 할인행사 지원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은 "올해의 경우 58%까지 전통시장과 중소마트에 할인 지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대형마트 위주로 지원했지만 최근에는 중소마트와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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