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종욱 관세청장. 연합뉴스이종욱 관세청장은 15일 "모든 마약 반입 경로에 대해 이중·삼중, N차 저지선을 구축해 촘촘한 다단계 검사·단속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무역 기반 경제범죄 단속과 K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범죄 감시체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마약은 국내 제조 기반이 없어 국경에서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과 수입화물, 선박·항만 출입자, 여행자와 특송화물 등 마약 반입 경로 전반에 검사·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과학장비 활용과 국제 합동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역범죄 대응에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다. 수출입 데이터와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우회수출 징후를 상시 감시하고, 첨단전략물자 불법 반출입 차단을 위한 국내외 공조도 강화한다.
이 청장은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정부지원금·정책금융 편취, 국산 둔갑을 통한 공공기관 부정납품·조달, 허위 수출실적을 이용한 주가조작·부정상장 등을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원산지 단속의 중심을 국내 제조업 보호에 두고 국산 둔갑과 우회덤핑을 차단한다. 해외 세관 당국·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고 AI 기반 위조상품 식별기술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 지원과 물가안정 대책도 마련한다. 해상특송 확대와 역직구 세금 환급 절차 개선으로 영세 수출자의 부담을 낮추고, K뷰티·K푸드·중고차 등 유망 품목의 수출을 지원한다. 할당관세 악용행위에 대한 단속과 실수요자 중심의 할당물량 배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청장은 "할당관세 혜택이 실질적인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부당 추천, 탈세, 자금 유출, 시장 공급 지연 등 할당관세 악용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관세조사와 특별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액·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해외직구 악용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해외 플랫폼 거래정보를 통관 전에 확보하고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을 추진해 위해물품 반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무역안보에 대한 수호자로서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경제국경 관리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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