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황진환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관련해 서울시가 운영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총액을 500억 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협약에 재정지원 상한을 두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뒤늦게 한도 설정에 나서면서, 서울시가 당초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에 없던 '지원 상한' 뒤늦게 신설 추진
15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2차 변경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월 7일 내부 결재를 거쳐 한강버스 운영사인 (주)한강버스와의 업무협약에 재정지원 한도액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업무협약서 제13조(재정지원)에 "협약 기간 동안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500억 원 미만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주)한강버스가 지난 2025년 3월 체결한 기존 업무협약에는 서울시 재정지원 총액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서울시는 협약 변경 사유로 "현행 업무협약상 재정지원 규모에 상한이 없어서 시의 재정건전성 및 ㈜한강버스의 운영 책임성 담보를 위해 최대 지원 한도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강버스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와 민간 차입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최대한도는 500억 원 미만으로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운항결손액 135억 원…뒤늦게 재정 부담 관리 나섰나
서울시가 당초 재정지원 상한을 두지 않았다가 뒤늦게 한도 설정에 나서면서, 누적 적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의 한강버스 5개년(2024~2028) 비용추계서를 보면, 서울시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은 총 135억9100만 원이다. 정식 운항 첫해인 지난해에만 71억88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운항 수익만으로는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서울시는 현재 광고와 편의점·식당 등 부대사업 수익으로 운항 적자의 상당 부분을 메우고 있다. 비용추계서상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적자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사 자체의 재무 실적에서도 대규모 적자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주)한강버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사는 지난해 영업손실 약 93억5970만 원, 당기순손실 약 142억4495만 원을 기록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1차 업무협약 변경 당시 운항결손액 산정에 적용하는 승선 인력 기준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운항결손액 보조금 산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민간업체인 ㈜한강버스의 운항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부남 의원은 "당초 재정 지원 한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운항 적자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늘어나자 뒤늦게 한도를 씌우며 늑장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며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정지원 상한 설정에 대해 "서울시 재정지원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한도를 50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은 ㈜한강버스가 신한·우리은행 등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500억 원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내부 계획을 수립한 단계로 안건 제출은 내년 중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8년부터는 흑자 전환으로 예측하고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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