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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변했다…새 기준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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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D.C. 세미나서 "설정 조건 위반에 반대"

"북한에서 또 미사일 발사…조건이 변했고 계획 바꿨다"
다만 "전작권 전환엔 찬성…핵심역량에 대해 얘기 중"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간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했으며,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도 달라졌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 전에 설정돼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을 대충 읽어봐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환경 변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며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전작권 전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누군가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나는 이전에 설정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하길 원한다"며 "시기 그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긴 하지만, 우리는 핵심 역량,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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