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광주권 지역위원회 8곳과 나주지역위원회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확대와 정부 지원 비율 80% 상향을 요구했다. 독자 제공진보당 광주권과 나주 지역위원회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구상에 대해 행정구역과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광주권 지역위원회 8곳과 나주지역위원회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확대와 정부 지원 비율 80% 상향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형배 시장이 지난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구상은 군지역 16곳에 한정돼 광주 5개 구와 나주·순천·여수·광양·목포·무안 등의 농어촌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른 지급액 차이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시범사업 지역에는 월 15만원, 미선정 지역에는 월 7만5천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라며 같은 농어촌에 살면서도 지원에 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의 위기는 행정구역의 이름을 가리지 않는다"며 "시에 속해 있다고 해서 농어촌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고 지역 소비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 만큼 군지역뿐 아니라 시·구에 속한 농어촌 읍·면·동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지원 비율은 80%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어촌 소멸 위기는 식량안보와 지역 공동체 유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농어촌지역에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른 지급 격차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번 사업계획에서 빠진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실현 추진본부'를 구성해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 효과 등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는 구례와 보성 등 4개 군 지역에서는 주민 1명당 정부 시범사업 기본 지급액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더해 최대 월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