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윤창원 기자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법관 공백 상황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갈등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청 절차 등에 관해선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닌가' 묻자 김 법원장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자질을 묻자 김 법원장은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은 다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후보추천위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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