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오전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실 폭발 순간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반복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의 안전관리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성균 대전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반복된 사고와 안전관리 감독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대전고용노동청 자료를 근거로 사업장에 내려진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이 2018년 7월 27일과 올해 9월 9일 두 차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청 스스로도 2019년 2월 사고 이후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에서 안전진단을 통한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2019년 사고 뒤 안전보건 개선 계획 명령을 내리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년 만에 사람이 13명 죽었는데 대전청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2018년 개선계획 이행을 확인한 뒤 석 달 반 만에 같은 공장에서 3명이 숨졌는데 도대체 무엇을 확인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 폭발 사고로 5명, 2019년 사고로 3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 6월에도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다.
공정안전관리(PSM) 제도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 평가 등급은 2018년과 2019년 불량 등급인 'M-'에서 2021년 양호 등급인 'S'로 올랐다. 하지만 올해 6월 사고 이후 특별감독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사항 102건이 적발됐다.
사고 발생 약 두 달 전인 4월 2일 점검에서 개선 사항이 1개 조항에 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고가 나면 현장에 나가 문제점을 파악하지만, 이후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렇게 놔두면 또 사고가 난다"고 강조했다.
마 청장은 "(개선됐는지) 확인 하고 있다"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실하게 못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여 산안법 위반 473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89건은 사법처리하고, 28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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