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 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 부산항만공사 제공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를 둘러싼 부산항만공사(BPA)와 민간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법원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지역 시민사회는 환승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9일 BPA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신헌기 부장판사)가 BPA와 사업자 피큐건설에 제시한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 관련 조정안이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확정된 조정안을 보면, 피큐건설은 3m 이상 발생한 보행로 단차를 해소하고 적법한 건축 변경 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또 개발지연배상금을 납부하고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한편, 정해진 기한까지 환승센터 옥상 광장을 준공해 사용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BPA가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사실상 BPA가 요구한 사항이 모두 반영된 셈이다.
특히 법원은 환승시설 확충 등 환승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 대해 사업자가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는 우선 이번 조정 합의를 대체로 환영하면서, 시민들이 제기해 온 문제를 공공성 원칙에 맞게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가 19일 오전 부산 북항 환승센터 부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제공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이날 오전 북항 복합환승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항 복합환승센터 조정 합의는 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상화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승센터는 부산역과 북항을 연결하는 부산의 관문으로, 시민이 이 시설을 오랫동안 이용해야 하는 만큼 사업 핵심 내용과 변경 과정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BPA는 관리·감독 방안을, 사업자는 변경 설계에 각 의무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차를 해소하는 것만으로 공공성이 모두 화복되는 것은 아니다. 환승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며 "특히 조감도가 여려 차례 바뀐 것으로 알려진 양측 건축물은 경관과 보행환경, 환승 기능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도 환승센터 본래 목적인 환승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환승시설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다.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염두에 두고 해놓은 설계나 개발이 아니라,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 변경이나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설계는 환승시설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단차를 없애는 과정에서 어차피 설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환승 기능을 제대로 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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