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부동산 정책과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싸고 거세게 맞붙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의 주택 공급 난제 지적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정비구역 해제를 원인으로 지목했고, 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관련 수사 의뢰 지연과 자료 폐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오 시장 "박원순 전 시장이 정비사업에 제초제 뿌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주택 정책과 지역 간 공급 격차를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을 제시하며 강남 3구는 11.5% 늘어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43% 감소했고, 인허가 실적 역시 비강남 지역의 감소 폭이 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오 시장이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재지정한 것을 두고 공급 정책의 실책이라고 몰아세웠다.
답변에 나선 오 시장은 지역별 공급 차이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구역 해제가 강북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오세훈 시정 1기 때) 씨앗을 뿌려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원순 시장님께 넘어갔는데, 그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서 올라오는 거를 전부 뿌리를 뽑아놓고 제초제까지 뿌려놓고 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다시 들어와서 또 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며 "이후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려면 정부가 비료도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격돌…민주당 "위장 전술" vs 오세훈 "정치 공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6·3 지방선거 맞춤형 사업으로 변질시켜 추진하다가 공직자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귀결된 사건이 아닌가 싶다"며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비리 의혹 사건을 덮기 위한 위장 전술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박 건조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베이트로 지급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그 건조 자체가 부실 건조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수료를 수령한 업체가 해운중개업 미등록 업체임을 짚으며 "중개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없는 업체에 수수료가 간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리베이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나쁜 인식인데 사실은 중개수수료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성우이엔지에 지급한 수수료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맞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리베이트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든 이것을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를 엮으려 한다"며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께 호도된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개수수료가 3억이 갔든 3억4천이 갔든 그중에 일부라도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직원한테 가야 리베이트 아니냐"며 "지금 단계에 민주당 위원님들 리베이트가 SH공사 직원에게 갔다는 단서를 갖고 계시느냐 의심뿐인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서울시 수사 의뢰 지연·자료 폐기 의혹 공방도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 청구 각하 이후 곧바로 수사 기관에 사건을 의뢰하지 않은 점과 관련 자료를 폐기하려 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조인철 의원은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청구가 당일 각하되자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지난주 행안위 여당 의원 측의 호된 질타에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의원도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면 그것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감사원 청구 배경과 관련해 오 시장은 "우리가 감사 청구를 한 이유는 감사원은 계좌추적권이 있기 때문"이라며 "저희가 작년 10월 초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는 가덕중공업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각하한 데가 윤석열 정권 때가 아니다. 현 정권 때"라며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자꾸 각하될 것을 (서울시가) 뻔히 예상했다고 하는데 감사원이 바보냐"고 맞섰다.
늑장 수사 의뢰 지적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서울시는 공공기관이다. 정확히 증거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막연한 추측만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면 당사자는 SH공사 자리를 물러나고 직위 해제된다. 이게 사리가 맞느냐"고 해명했다.
자료 폐기 의혹에 관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서류 폐기나 은폐 지시 여부를 묻자 오 시장은 "없다"고 부인했다. 박재용 전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인쇄된 서류는 폐기하고 인쇄된 서류의 원본 파일들은 비번을 정해서 보안을 강화하라고 제가 최종 지시했다"고 답변하며 자료 은폐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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