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소멸 위기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내년부터 정책 전반에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도 다음 날인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 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압축성장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나치게 심화된 탓에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기관 간의 논의 끝에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19일 지방시대위원회는 제32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지방우대지수 마련(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확립된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정도, 지역 소멸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준으로, 각종 지역 지원정책을 결정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인구·일자리·기반 시설(인프라)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에 따른 지역 여건 차이를 지방우대지수 지표에 반영했다.
여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어 즉각적·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대하도록 구성했다.
고시 제정안에는 지방우대지수의 활용·관리 기준과 함께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도록 했다.
앞으로 중앙 부처는 권역별 지방정부 구분 현황을 활용해 소관 사업·정책의 특성에 적합한 지방우대 수준과 방식을 마련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지방우대지수의 운영·관리 기준과 229개 시군구의 권역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우대지수가 내년부터 정부의 정책 전반에 본격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중앙 부처에 안내하고, 각 부처가 소관 정책·사업에 적합한 지방우대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각 부처가 재정 사업뿐만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하면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처별 또는 정책·사업별로 지역 우대 기준을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범정부적 지방우대 원칙을 확대·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하였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우대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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