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구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대구법원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대구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인선 과정에 작용한 지역 차별과 정치적인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부장판사가 소속된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구법원 근무 당시 함께 근무했던 경험을 들어 손 부장판사를 "좌도 우도 없는 법률주의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뽑은 것"이라며 "대법원이 손 부장판사를 후보 추천하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췄다'고 한 표현이 딱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험이 말을 해주고 있다. 제가 느끼기에 이분은 좌우가 없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정말 법률주의자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분을 지역 향판이라고 한다"며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현실 문제에 닥치면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보며 계급적 사고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법관이 제일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법관의 독립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정체 성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손 판사는 자신으로부터의 독립도 굉장히 강하게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성향을 듬뿍 담아서 검사 구형량보다 몇 배 더 올려치고 아예 대놓고 자기 정치 성향을 판결에 담아내는 법관에 비하면 이분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법관"이라며 "대법관 인선에서조차도 지역 차별, 정치적인 편향성을 고려해서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놓고 지역 차별인 이 사태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분개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지역에 명망 있는 대법관 후보가 나와 렇게 참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쥐죽은듯 조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대구 법원에서만큼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법관들이 단체로 의견을 모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냐"고 질의했다.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은 "대법원장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률과 헌법 등 법적인 쟁점을 모두 검토하신 후에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손 부장판사를 둘러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법관 인선 방식에 쓴소리를 냈다.
먼저 박 의원은 강 지법원장에게 대법관으로서 손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물었다.
강 지법원장은 "지역 법관 중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손봉기 부장판사께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며 "손 후보자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정말 훌륭한 법관인지 검증 받을 기회 그 자체가 봉쇄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상 우월이 없는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은 각각의 기능이 분산돼 있는데 최종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음 제청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 임명 절차를 밟고 청문 절차를 밟으라고 보내는 것"이라며 "그러면 민주당 의원이 부결하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든지 해서 풀어가야지 이걸 다시 제청하라는 방식으로는 이 사태가 더이상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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