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부산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무죄 판결'과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판사의 "언론플레이" 발언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주진우, "부산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무죄, 국민 상식 벗어나"
이날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지법·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원과 교육 현장만큼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올해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주 의원은 "해당 교사들은 '통일학교'라는 강좌를 진행하며 북한 역사책의 상당수를 베껴 교사들을 교육했다"며 "해당 책에는 6·25전쟁을 '조국의 해방전쟁'이라고 표현하는 등 완전히 북한의 시각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했을 때 이념에서 자유로운 교육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또 항소심 판결문에 '남북한의 국력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져 사실상 북한의 이념적 위협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비한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북한의 이념적 위협이 사라졌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냐 되겠느냐.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판결문 내용은 국민의 상식해 부합해야 한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만큼 편향적이고 불균형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판결 내용은 살펴봤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언론플레이" 발언…부산고법원장 "유감"
지난달 부산고법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나온 재판장의 '언론플레이' 발언도 지적됐다.
당시 재판장은 가해자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이 항의하자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은 "재판장이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본인의 심정을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해당 재판장의 발언은 충분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수환 부산고법원장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최수환 부산고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경위가 어떻든 간에 피해자께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재판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해선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징계 사유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전체적인 (재판) 흐름을 보면 재판장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정 용어(언론플레이)가 계속 사용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2차 가해는 가해자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사법원, 올해 12월 건축심의·설계 공모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에 문을 여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구체적인 개원 계획이 나오기도 했다.
최 부산고등법원장은 "올해 12월 대법원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 설계와 관련된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설계를 마친 뒤 건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사 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사건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 법조계와 학계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올해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치가 확정됐으며, 오는 2028년 부산 동구 옛 부산진역사를 임시청사로 삼아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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