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각 지역 교육감이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와 부산지역 특수학교 과밀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교부금 축소로 학생 복지나 주요 사업 규모가 쪼그라들 수 있는 만큼, 교육감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 등 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각 시도 교육감들은 업무보고에서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추진으로 교육 현장은 또 다른 위기 앞에 서 있다. 지역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든든한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미래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 쪼그라드는데…"교육감들 대응 소극적"
이어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교육감들이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교육감들이 국회에 공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별로 활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든다"며 "정부에 어떻게 요청하고, 싸웠다는 내용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으로 감소된 2027년도 예산은 부산 1조 6천억 원, 경남은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예산 미편성액은 부산 2123억 원 등으로 나타나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며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는 손을 못 댈 거니, 사업비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결국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시설이나 복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러면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향해 "개편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 최교진 교육부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재명 대통령 중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세 분 다 책임이 있다"고 답했고, 서 의원은 "그렇다면 일선에 계시는 교육감들이 직을 걸고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부산 특수학교 과밀 심각…교부금 축소로 차질 우려
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특수교육이 차질을 빚는 사태를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일반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 수는 매우 늘고 있다. 지금까지도 특수교사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부족한데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감소하면 이런 곳은 당장 더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특수학교 과밀화가 심각하다. 학교 신설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이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할 때 단순 시설 개조를 넘어 학급 수나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학급 수를 늘려야 하지만 특수학교마다 특별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과밀하다고 해서 일반 학급처럼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른 교육청 사례를 참고해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20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여기에 더해 김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특수학교 돌봄 전담사를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한 뒤, 몇몇 학교에서 지원자가 없어 채용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만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에 대한 '15호봉 상한선'이 있어, 경륜이 있는 교사를 고용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돌봄 전담사는 실무자 수를 늘려 돌봄을 더 강화하기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했으나, 기대했던 것처럼 효과가 나지 않은 것 같아 이 부분은 재검토하겠다"며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는 현장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 내년 예산 편성 시 호봉 제한을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도 교부금이 확보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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