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공소청 전환 이후 처음 열린 대구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루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대구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공소청 포항지청에서 진행 중인 이 도지사 등 사건의 신속한 처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인권 유린 관여 의혹을 보도하려는 언론사에 입막음용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도지사 등 8명이 지난 4월 재송치됐다"며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사건의 결론이 안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청에서 진행 중인 전 북구청장이 연루된 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청탁 사건과 대구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국외 출장비 항공료가 약 3800만 원 부풀려진 사건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들이 기소 의견으로 대구청에 송치된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처분이 없다"며 "정치인들 관련된 사건이 왜 이렇게 늦어지나. 오해 사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지영 대구지방공소청장은 "굳이 정치인 사건이 아니라도 이 사건은 관계인이 다수라 검토 기간이 많이 지연됐다"며 "일단은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유념해서 신속히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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