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이 20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강삼영 강원교육감에게 강원학원에 대한 질의를 하는 모습. 국회 국정감사 영상 캡처각종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 운영 법인)에 대한 환수 조치와 징계 등 후속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들의 연임 또는 주요 보직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대해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은 20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강원학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학교 정상화 여부를 놓고 교육당국의 후속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교비 횡령, 공사 리베이트 일감 몰아주기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거론하며 강원학원을 "사학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 이사장 허 모씨와 이사 A씨가 감사 시작 이후 자진 사퇴한 뒤 병원 입원 등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백 의원에 질의에 강삼영 교육감은 "사망한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별세했다.
두 사람이 학교에 납부해야 할 교비 목적 외 사용 관련 회수액과 급식비 미납액 등이 약 9500여만 원에 이르지만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이 20일 열린 7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강원학원 중징계 요구 처분 결과. 국회 국정감사 캡처감사 당시 요구한 징계와 실제 처분 사이의 차이도 지적됐다. 교육청은 징계 대상자 8명 중 7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최종 처분은 정직 1개월 3명, 감봉 1개월 1명, 견책 3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강 교육감은 "(학교)법인 쪽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징계만큼 하지 않아서 재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교육청 징계 심의위에서도 법인 입장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돼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장학금 횡령 혐의로 기소돼 이달 말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강원고 B교장이 정직 1개월 징계 이후 연임된 점에 대해서도 학교 정상화 의지가 없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반환하지 않은 업체와 다시 공사 계약을 맺은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감사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 등으로 5168만 원의 환수 조치가 결정됐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7월 약 3억 원 규모의 학교 급식소 환경 개선 공사를 맡았다.
또 당시 감사와 징계 수용·재심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다른 이사들의 비위 관여나 묵인 여부는 없었는지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감사에서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다른 이사들의 비위 관여 묵인 여부와 감사 이후 법인이 시정 책임을 다했는지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학교 구성원들은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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