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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이어 오세훈 시장도 파이시티 직접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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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시인 2008년 8월 파이시티측에 오피스텔 3개동 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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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재임 당시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직접 챙겼던 사실이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울시 내부 공문에 따르면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12월 12일 오후 4시 50분부터 50분간 접견실에서 ''한국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 방안''을 당시 장정우 교통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 1부시장, 행정 2부시장, 경영기획실장, 정책기획관, 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운수물류과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행정1부시장은 김흥권, 행정2부시장은 최창식, 경영기획실장은 라진구 씨였다.

강철원 정무조정실장은 참석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당시 회의 결과는 공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전 시장에 대한 보고에 앞서 서울시는 12월 7일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 화물터미널 기능 재정비 관련 2차 실무협의회 개최''라는 공문에는 이 날 오후 5시 교통국장 집무실에서 교통국장 주재로 관련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이시티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또 오 전 시장 주재 회의 한 달여 뒤인 2008년 1월 23일에는 최창식 행정2부시장 주재로 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양재동 화물터미널 관련 검토회의''를 열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조정실장이 박영준 전 차관으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전화를 받고,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은 시점과 맞물려 있어 관련이 있는지 주목된다.

오 전 시장 재임시인 2008년 8월 20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계획 관련법령상 유통업무설비에 들어설 수 없는 ''업무시설''을 ''사무소''로 억지 해석해 파이시티측에 35층짜리 세 개동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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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의록을 보면 상당수 위원들은 "도시계획상의 용어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 "굉장히 우려가 상당히 된다"고 크게 반발했다.

또 "이 번에 이것을 허용하면 이 주변에 수많은 업무빌딩들이 들어올 거다", "사무소 얘기를 편법을 동원해 허가하면 안된다", "부지가 넓다고 이것저것 하겠다는 것은 정도에 맞지 않다"는 지적들도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최창식 행정 2부시장 주도로 "2006년도에 정해준 것(대규모 점포 허용을 위한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변경결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들어 업무시설을 사무소로 인정해주고 그 비율을 전체 부지면적의 기존 6.8%에서 20%로 허가해줬다.

사무소는 화물터미널 등의 보조시설에 불과하지만 업무시설은 오피스텔 등을 의미하는데도 서울시는 애써 관련 법령을 과잉해석해 표결 절차가 필요없는 자문회의를 통해 밀어부친 것이다.

한편 이명박 전 시장 주재로 열렸던 2004년 11월 26일의 ''양재동 유통업무설비 개발대비계획'' 회의에선 "양재 화물터미널 복합화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은 신중 추진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교통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하므로... (중략)... 제반 문제점을 검토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바란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문건에는 또 "화물터미널 부지의 경우 자기 사업과 관련없는 자가 개발지를 매입,개발하면서 분양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계획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 재임시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 12월 두 차례 도계위 자문회의만 거친 뒤 용도변경(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허가해줬다.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을 처음 만난 것도 2004년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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