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종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여야가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둔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겠다"며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정계선,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임명하고,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는 일단 보류한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 야 각각 1명씩 임명하는 절충점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1명 임명을 보류하면서 권한대행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주요 외신 해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 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디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며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연합뉴스
거부권은 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행사와 함께 한덕수 전 권한대행 체제(31번째)를 포함해 이번이 33번째 행사가 됐다. 최 권한대행 체제에선 첫 행사이기도 하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재의결이 가능하다. 여야 내에선 특검법 협상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참사 수습에 대해선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유가족 지원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국토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