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후 수사관들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복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단 중단하자 양 진영이 동시에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을 포함한 여권에서는 "영장 집행 시도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고, 야권에서는 "영장 집행 방해는 명백한 2차 내란 행위"라고 성토했다.

다만 체포영장 시한이 6일까지인 만큼 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결국 체포될 경우 여권 내부 분열로 인해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방해 세력에 대한 고발 조치를 통해 여권을 옥죄면서 다음주중 쌍특검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쌍특검법 다음주초 재표결 전망…尹체포 기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285인, 찬성 191인, 반대 71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다음주초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쌍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바 있다. 재표결을 앞둔 법안은 쌍특검법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6개 쟁점 법안 등 총 8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지지자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며 '12·3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2일부터 이틀 연속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등을 논의한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당과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본회의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추이를 지켜보던 민주당은 3일 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하자 최 권한대행을 향해 "서둘러 2차 내란을 진압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난동으로 윤석열 체포의 시급성이 더욱 커졌다"며 "한시가 멀다 하고 극단 세력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론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쌍특검법 재표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표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민주당 의총에선 특검의 긴급성을 따졌을 때 당장 재표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영장 집행 시점을 고려해 다음 주에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여당은 선을 분명히 그으려고 하고 결집한 극우세력과도 떨어지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여권 분열·이탈표 노리며 재협상 없이 공세 지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경찰들이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류영주 기자
실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전부터 여당 내에선 '윤석열 버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설왕설래가 있었다. 관련해 당 차원의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국민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체포 불발에 국민의힘은 다시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당의 분열을 방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체포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나오는 대목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분열과 이탈표를 노리면서 특검법 재협상에는 먼저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위헌적이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자체 발의하지 않는 한 '시간 끌기' 전략에 불과하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여당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좋은 방안을 찾아가자는 주장이라면 번거롭더라도 따라야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 외에 뭐가 남을지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면서 방해 세력을 '2차 내란공범'으로 규정해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3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 은닉·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경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