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며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실로 소집된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반대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대하자, 윤 대통령은 오히려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 시켜라'는 내용의 문서를 건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하달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당시 김용현 장관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대통령님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에 따라 주셨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또 반대 의견을 냈던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겸 경제부총리에게 △조속한 시일 내 예비비 충분히 확보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을 주문하는 문건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전 소수의 국무위원과만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