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2.3 내란 사태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면서 각 정부부처에 전화를 해 이들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간 각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 사실을 공개한 일은 있었지만, 해당 전화를 했던 합참이 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당시 군이 본격적인 계엄 시행을 준비했었다는 정황증거가 계속 발견되면서, 비상계엄이 '경고성'이라고 주장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가 힘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합참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합참 민군작전부 계엄과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으로 계엄상황실 구성을 지원했다"며 "지원할 때 계엄법 시행령 2조에 의거해 정부연락관 파견을 유선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계엄법 시행령 2조는 "계엄사령관은 계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지역 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당해 기관에 파견하거나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합참은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2조에 근거해 군에서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합참의 '2023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정부연락관은 계엄사령관의 지시사항을 정부부처에 전파하고 조치사항과 결과를 계엄사에 보고하는 등 계엄사가 각 부처를 지휘·감독하는 목적으로 파견된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외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법원행정처,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을 종합하면 당시 계엄사령부는 이들 부처에 02-748로 시작되는 번호(국방부·합동참모본부)로 전화를 해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 

부처들이 전화를 받은 시점은 대부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4일 오전 1시 1분 이후였다고 한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령의 목적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 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합참이 전화로 연락관 요청을 하는 등 본격적인 계엄 준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논리가 힘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합참은 해당 전화를 건 시간과 번호들의 현황에 대해 "세부 현황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제한된다"고 부 의원실에 밝혔다. 전화를 받은 부처들은 통화를 한 세부 내역을 보존하고 있는데, 정작 전화를 했던 합참은 그러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시설의 유선전화는 통화를 일지에 적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 자동으로 통화 기록이나 녹음이 남는 전화가 아니다"라며 "계엄이 선포되면 각 정부 부처에서 연락관이 와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승찬 의원은 "정부연락관은 계엄사령부가 정부부처를 지휘·감독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행정부를 강력하게 통제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려는 의도에 맞춰 진행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