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 유튜브·윤석열 페이스북 캡처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국회가) 내란 몰이로 탄핵 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페이스북엔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인 이날 오후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며 이러한 글이 게시됐다.
윤 대통령은 이 글에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는 한편, 국회의 해제결의 이후 병력을 철수했다는 점 등을 들며 자신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계엄=내란'이란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정선거론'을 재차 피력하며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선거 결과를 겨냥한 의구심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유리한 세력이 있다는 취지로 풀이)"며 "그러나 공짜는 없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등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주고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한다"고 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 특정인을 지목해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해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이를 은폐했다"고 했다.
부정선거 문제의 '국제적 연대' 의혹을 꺼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야당의 '입법과 예산 봉쇄' '위헌적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 법률 남발'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 조장' '줄탄핵'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등을 거론하며 이를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께 깊은 감사를 느낀다"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돼 관저를 떠나면서 여당 의원과 원외위원장 등을 향해 "당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