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윤창원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반면 야당은 참석한 장차관 등을 상대로 12.3 내란 사태 당시 정황을 물으며 위법성을 따져 물었다.

이날 열린 기관보고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태열 외교·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일에 대해서도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강제로 집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최근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대통령 관저 내 주요 시설물 등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두고 "중국 공안이 탈북자 잡을 때나 쓰는 수법으로 수사해서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말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말씀이 지나친 감이 있다"며 "(해당 사안이) 고발됐으니 수사를 지켜보자"고 맞섰다.

곽규택 의원은 야당이 윤 대통령의 외환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했다는 설의 진위를 국가안보실 인성환 2차장에게 물었다. 

인 차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곽 의원은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반면 야당은 한 총리와 여러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계엄 당시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한 총리가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해 송구스럽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하자 "국민께서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했는데, 국정원이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계엄 이야기가 야당에서 나왔는데 이것(내란 관련 정보 수집)이 업무인지를 몰랐나"라며 "아니면 계엄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외면한 것인가"라고 따졌고, 조 원장은 "군에 IO(정보담당관)가 한 명도 나가 있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재차 조 원장을 향해 '직무유기'라고 비판하자, 그는 "동의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못 하도록 만든 법·제도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며 "지난 정부 때 국내정보 부서를 다 해편하지 않았느냐"고 대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1차장을 지냈던 박 의원을 향해 "의원님이 차장을 하실 때는 국정원에서 그 업무를 했나"라고 따지자, 박 의원은 "그럼요"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한병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거야가 입맛대로 입법하고 방탄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식의 지평이 대단히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를 향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야당을) 징그럽게,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라며 "야당이 반대하면 다양한 능력으로 소통해서 풀어내는 게 정부·여당의 능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