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에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대검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정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며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추가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제기된 징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 전 장관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 바꾸는 등 사실상 '패소할 결심'으로 2심에서 지고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한 사례를 들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