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생방송이 송출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추진 의지를 밝혔던 대전·충남 행정통합론에 직접 제동을 걸면서 통합 논의가 좌초 위기를 맞게 됐다.

지난해 12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밝혔던 이 대통령이 불과 반년 만에 "다음 지방선거나 돼야 할 텐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다"며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인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해 이미 뽑힌 시장·도지사의 임기를 중도에 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논리를 펴며 "이미 국민이 대표들을 다 뽑아놨는데 중간에 그만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다음 지방선거나 돼야 할 텐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당선인들의 핵심 공약이 출발점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선거 내내 취임 즉시 통합 협의체를 꾸리고 연내 특별법 당론 지정, 2028년 통합 단체장 선거로 이어지는 단계별 추진 계획을 내세웠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도 충청권 단체장들과 협의체를 꾸려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뒤 주민투표로 시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단계적 추진 방침을 제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이 통합 단체장 선거에 성공한 것과 달리 대전·충남은 주민 공감대 미흡과 재정·권한 이양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번 기회를 넘기게 됐고, 대통령까지 민선 9기 내 불가 방침을 시사하면서 추진 동력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시점도 문제로 떠오른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음 지방선거는 2030년으로 대선과 같은 해에 치러진다. 통상 대선 정국이 무르익는 시기에 행정통합처럼 복잡한 지방 현안이 추진력을 얻기는 쉽지 않은 데다, 그때는 이 대통령의 임기 말이어서 집권 초기에 비해 정치적 구심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남은 4년 동안 지역 여론을 모으고 특별법·재정 특례·주민투표 절차를 착실히 준비하면 2030년에 다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행정통합의 핵심인 권한과 재정 이양은 결국 중앙정부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인 만큼, 지역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