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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원 수사 막은 적 없다…개헌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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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법처리를 놓고 민주당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경민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빅딜(설)이 있다''''면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불구속하고, 원세훈(전 국정원장)만 구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어 황 장관이 ''''저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답하자 ''''들어보지 않았냐?''''고 거듭 따졌고, 황 장관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부인했다.

신 의원은 또 황 장관이 검찰의 영장 청구 방침을 2주째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신 의원은 ''''검찰이 수사 잘했는데 왜 막았냐''''고 묻자 황 장관은 ''''막은 일 없다''''고 잘라 말했고, 신 의원은 ''''수사를 방해하는 건 공범이 되는 것이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뒤를 따라가고 싶냐''''고 말했다.

자타공인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권력 분산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권만 잡으면 (개헌을) 안 하려고 그런다''''면서 ''''선거 전에는 공약을 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안 하려고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의 개헌 논의에 방해하지 말라고 대통령에게 전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이제 막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에 전념을 하려는 마당에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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