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정원 성명은 이적행위, 국정원장 당장 사퇴해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자료사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0일 국가정보원이 이적행위를 일삼았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국정원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발언은 NLL 포기가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하 의원은 "오늘은 국정원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저버린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정원의 성명은 월권행위, 이적행위, 대통령 지시 항거라는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지 정무적 판단기관이 아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 발언이 NLL 포기가 맞는지 여부의 판단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할 일이다.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다고 단정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회담 회의록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서"라며 "이 문서에 대해 북한은 '노 전 대통령 발언은 NLL 포기가 맞다'고 주장해왔는데,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다'고 공식화함으로써 북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사실상의 이적행위를 해버렸다고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소모적인 NLL 논쟁을 그만하자'고 제안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새로운 논쟁에 불을 질렀다"며 "이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한 전면 항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국정원은 지극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용인한 국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면서 "이번 성명도 '국정원의 명예'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오늘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또 다시 저버린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