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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누리당 프레임에 번번히 걸려 국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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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일 오전 서울광장 앞에서 민주당 장외투쟁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정원 국정조사가 민주당의 장외투쟁이라는 파행에 이르게 된에는 일차적으로 각종 트집잡기로 일관한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지만 민주당도 못지 않다.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을 제도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칼을 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실책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략적 목표의 혼란을 들 수 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국정조사인지, 국정원 댓글 의혹을 위한 국정조사인지 헷갈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조사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난달 2일 전은 물론이고 그 뒤에도 논란의 중심은 국정원 댓글과 경찰의 은폐 의혹보다는 NLL이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댓글 의혹을 열심히 파헤치면 자연스럽게 NLL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당은 반대로 갔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인 문재인 의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문 의원은 국정조사 개최를 놓고 밀고당기기가 한창이던 지난 6월 30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열람을 거듭 제안하며 ‘정계은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문 의원은 그러나 약 한 달이 지난 7월 23일 "이제 NLL논란은 끝내야 한다"고 밝혀 NLL논란에 당력을 쏟았던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당 내 소수파로서 협상을 강조하는 당 지도부와 친노 세력과 일부 특위위원 등 강경파의 불협화음도 국정조사의 동력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정상화를 촉구한다"며 "선계파 후국회의 계파우선주의를 과감히 버리라"는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도 "당에 계파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이 당 전체를 생각해 국정조사에 임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고비마다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지도부와 특위의 입장 차이도 민주당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한 뒤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특위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현실적으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세우기는 쉽지 않다며 앞서가는 특위에 원망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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