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11월 19일까지 100일 동안 국민공감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보조금 편취ㆍ횡령 △신청 자격 위조 △뇌물수수 등 담당 공무원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행위 등이다.
경찰은 특히,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국고보조금 기획수사를 실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은 단속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유도하는 한편, 제도적ㆍ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촉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재정 확대에 편승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