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교육부,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8월 28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백년대계'는커녕 '조변석개'하는 교육 정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무려 3,000여 가지나 된다는 요즘 대입 전형 방법 여러분께선 다 아십니까?

아마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다는 알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 교육 정책이 100년은커녕 3년도 못 버티고 조변석개(朝變夕改) 식으로 바뀌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교육 당국은 늘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 제도를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교육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선 이런 볼멘소리가 나온 지 이미 오랜데,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 정말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는지요?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또다시 바뀐 대입 제도로 교육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 휴대전화로 돌잔치에 초대한다는 악성코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오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 등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합니다.

▶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이 택시기사와 시민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 오늘도 막바지 더위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국, 시리아="" 공습="" 초읽기="">

▶ 미국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책임을 묻겠다고 재확인하는 등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성기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르면 오늘내일 중에라도 공습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분명한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재확인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백악관 국가안보팀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 카니 대변인입니다.

"시리아 정부의 생화학무기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군사 공격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군사행동에 동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우방들과 군사행동 공조 체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행동에 강력하게 반대해 온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의 수위를 다소 누그러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공습 위기에 놓인 시리아 정부는 결사 항전을 선언했습니다.

공습이 임박해지면서 미국과 뉴욕, 중동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고 금값과 국제유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또 바뀐="" 대입="" 제도…="" 학생,="" 학부모="" 혼란="" 가중="">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고교 문·이과가 폐지될 경우 사교육비 급등은 물론이고 외고 등 특목고생의 의대 진학 문이 넓어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 교육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일고 있는데 최승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어제 굵직굵직한 대입 제도 개선안들이 발표됐는데요.

=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됐고 고교 문·이과 폐지안이 제시됐습니다.

선택형 수능인 국·영·수 A/B 형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잡한 대입 전형 간소화를 위해 대학별 전형 방법을 최대 6개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국가영어능력시험 <니트>는 대입과 연계하지 않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 앞으로 문·이과 폐지안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고교 문과와 이과 구별을 허물고 둘을 융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이과 폐지안에 따르면 모든 수험생은 국·영·수를 포함해 공통사회와 융합과학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문과와 이과를 없앨 경우 학생들은 사회와 과학 영역 모든 과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학업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 문과와 이과의 벽이 없어지면 외고 학생의 이과계열 대학 진학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이과를 없애는 방안에는 수학의 수준을 낮춰 지금 문과 수준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대 등 의과계열의 최상위권 인기학과도 문과 수학을 요구해야 합니다.

외고생의 의대 지원 문호가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외고 출신이 동일계열 학과에 진학하지 않고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대학들이 그동안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이용해 학생을 선발해 오지 않았습니까?

= 대학들은 정시가 아닌 수시에서도 수능 점수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애초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한발 후퇴했습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2017학년도 이후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할 것인지, 아예 없앨 것인지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지역별, 고교 유형별 학력 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시에서도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대학들은 수시모집을 줄이고 정시모집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 A 대학 관계자입니다.

"수시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을 막게 되면 정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

▶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개선안을 보면 전임 이명박 정부와 분명한 선 긋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 수준별 수능인 A/B 형은 올해 첫 시험을 치르기도 전에 폐지 결정이 났고 니트의 수능 영어 대체 방안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또, 성취평가 결과 대입 반영을 유예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성취평가제 시행은 이미 3년 전부터 예고된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시행을 앞두고 유예되는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교육 현장의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제시한 문·이과 폐지안과 절충안이 받아들여지면 대입 제도가 다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대입 제도는 크게 16차례 바뀌었습니다.

대입 국가고사, 대입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 등 큰 틀이 변한 것만 따져 평균 4년에 한 번 바뀐 셈입니다.

대입 제도가 자주 바뀌고 교육 정책이 방향을 잃으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박 대통령,="" '先="" 양자="" 後="" 다자="" 회담'="" 거부="" 파장="">

사진=청와대 제공

 

▶ 청와대가 야당의 '先 양자 後 다자 회담' 역제안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엿새 앞으로 다가온 올 정기국회의 문이 언제 열릴지 가늠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어제 양자 회담을 먼저 열어 국정원 문제를 논의하고 그다음에 민생문제를 논의할 다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 여야 지도부를 만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역제안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당의 제안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청와대의 거부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고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만큼 민생과 거리가 먼 양자 회담을 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선 양자 후 다자 회담이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엿새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의 문이 언제 열릴지 예측하기조차 힘들게 됐습니다.

특히 다음 달 4일부터 8일간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있고 그로부터 1주일여 뒤에는 추석 연휴가 자리 잡고 있어 최악의 경우 국회 파행이 9월 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비판에도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60% 중반대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과 '민생' 이슈를 선점한 데서 오는 자신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본질적="" 이슈는?="">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자료사진)

 

▶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를 민주당이 감금했다"고 맞불 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비중이나 의미를 놓고 볼 때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란 본질적 이슈에는 크게 밀렸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경찰력을 동원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직원을 구출했어야 하는데도…"(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심리적 압박을 느끼면 경우에 따라 감금이 된다."(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지난 19일 2차 청문회에서 김태흠 의원과 경대수 의원은 이런 발언과 함께 "민주당이 불법 감금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는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틀 뒤까지 약 43시간을 자신의 오피스텔에 머물면서 집 앞에 모인 민주당 당직자들과 대치했는데, 이 상황이 감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직원 김 씨는 애초에 집을 찾아간 경찰과 선관위 단속반에게 국정원 직원이란 신분을 속였고 다시 찾아간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끝까지 불응했습니다.

게다가 여직원 김 씨는 이 43시간 동안 범죄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난 상탭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경찰청 분석관들의 대화가 담긴 CCTV를 국정 조사장에 상영하면서 여직원 김 씨를 추궁했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개인 자료, 문서 파일, 인터넷 접속기록 등등을 삭제했다.' 저렇게 진술한 것 맞지요, 경찰에서."(이상규 의원)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국정원 여직원 김 씨)

김 씨는 또 자신의 신고를 받고 네 차례나 "도와주겠다"며 출동한 경찰의 도움을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입니다.

"당시 저하고 계속 통화를 진행 중이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직원 김 씨가 경찰의 부정선거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숩니다.

"감금죄의 적용은 무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밖에 있는 주체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공권력의 집행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에 응했어야지요."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국정원 전 직원에게 국정원 기조실장 자리를 약속해주고 댓글 활동 관련 정보 등을 얻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도 제기했지만, 별다른 입증 자료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이 해당 인사들을 형사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매관매직 내용이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감금 의혹과 매관매직 의혹은 국정원 대선 개입이란 핵심 사안과 비교하면 '비본질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여권의 '물타기용' 이슈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택시요금 인상,="" 시민도="" 택시기사도="" '시큰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4년 만에 최대 3,100원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정작 인상안에 시민들은 물론 택시기사들도 시큰둥한 분위깁니다.

전솜이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택시요금인상안을 제출한 27일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택시비 인상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로 팍팍한데 가까운 거리를 가는 기본요금으로 3,000원 가까이 부담하긴 어렵단 겁니다.

"택시는 서민들이 자정 이후 타는 대중교통인데 금액이 3,000원이 되면 부담이 크다. 100원, 200원도 아니고 갑자기 600원 정도 오르면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승객이 받는 서비스 질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요금이 올라간다고 서비스가 나아지거나 다른 게 딱히 달라질 것 같지 않다."

4년 만의 기본요금 인상 소식에 반가워하면서도 세부안에 시큰둥하긴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집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기본요금이 오르면 회사에 매일 내야 하는 사납금도 늘어나게 돼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게 요금을 올리잖아요, 올리면 우리한테 오는 게 별로 없어. 왜 그러냐면 회사가 사납금을 올려요. 처우개선이 안 되죠, 절대!"

기본요금이 현재보다 500원 오를 때만 시계 외 요금을 부활한다는 정책도 승차 거부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 택시 기사들 보고 승차거부 한다고 하나? 시계 외로 나가면 빈 차로 비싼 가스 없애가면서 돌아오는데 누가 나가려고 하겠나?"

서울시가 4년 만에 내놓은 택시요금 인상안은 결국 시민들도, 택시기사들도 외면하는 반쪽짜리 인상안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의학 전문="" 화가=""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 병원 진료실에 가게 되면 우리의 장기를 훤히 들여다본 듯한 그림 다들 한 번쯤은 보게 됩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조태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의학 전문 화가입니다.

심장, 콩팥, 뇌 등 각종 신체 장기의 해부도나 수술 방법 등 각종 의학 정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장동수 씨는 제대 후 미술 해부학 수업 때 배운 근골격 뼈대 그림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그 그림 한 장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연세대 정인혁 교수 눈에 띄면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을 제안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됐죠. '의과대학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죽은 사람 보고 그림 그린다?' 끔찍하잖아요, 걱정됐었거든요."

장 씨는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대 대학원에서 6년여 동안 조교 활동과 함께 해부학 수업 등을 참관하면서 각종 논문이나 발표 자료 등에 들어가는 의학 전문 삽화 등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 일도 어느덧 10여 년째.

장 씨는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소통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잘 그려야 할 뿐 아니라 의학적 지식도 있어야 하는 전문 영역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학과도 없는 생소한 분얍니다.

의술이 점점 발전하고 연구를, 그리고 환자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면서 메디컬 일러스트레이터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우리나라 대입 수험생들은 완전히 입시제도 실험 대상이군요.

= 정권이 바뀌자 또 어김없이 입시제도가 크게 달라지고 학생과 학부모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 백년대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조변석개하는 정부 입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국민일보 <정권마다 바뀌는="" 실험="" "우리="" 아이="" 대학="" 갈="" 땐="" 또="" 어떨지…"="">, 동아일보 <혼란만 부른="" '선택형="" 수능'="" 1년="" 만에="" 폐지="">-무슨 1년 만에 폐지되는 입시제도가 다 있습니까?, 조선일보도 <수준별 수능="" 딱="" 1년하고="" 폐지…="" 前="" 정부="" 入試정책="" 줄줄이="" 지우기="">라는 기사를 실었네요.

중앙일보는 1면 톱 제목을 <또 1년="" 못="" 버틴="" 대입정책="">으로 뽑았습니다.

한겨레는 <'수준별 수능' '니트-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죠. 이걸로 수능 영어를 대체한다며 국민 혈세 수백억을 쏟아부었습니다-연계' 폐지… 졸속 '백년대계'에 혼란 반복>, 한국일보는 <수능 20년간="" 17번이나="" 손질…="" 결국="" 사교육업체만="" 배불렀다="">입니다.

▶ 편의점 아저씨가 법무법인으로 가신다고요?

= 지난 3월 선관위원장에서 퇴임한 뒤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 일을 거드는 소시민적 삶의 모습이 신선했었죠.

'편의점 아저씨'로 불렸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율촌>행을 택했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 조간에 일제히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에 '결국 로펌행' 등 한결같이 '결국'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대법관 출신의 소박한 삶이 짧게 끝나고 결국 여느 대법관 출신들과 다를 바 없는 길을 가는 데 따른 아쉬움과 허탈감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전 대법관이 기자들에게 '무항산 무항심(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데, 대법관 출신에게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죠.

▶ 요즘 웬 돌잔치 안내가 이리 많습니까?

= 어제 스마트폰으로 돌잔치 안내 메시지 받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바일 돌잔치 초대장을 보내 드렸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인터넷 링크가 달려 있는 메시집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이 돌잔치 안내에 달린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면 정체불명의 앱이 설치되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들 전화번호로 다시 돌잔치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돌잔치 안내 메시지가 도착하면 별다른 의심 없이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급속하게 퍼지는 거죠.

▶ 이게 '스미싱' 사기라면서요?

= 그렇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를 설치해 결제 정보를 빼내 가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모바일 청첩장이나 동창회 안내문을 클릭했다가 얼토당토않게 게임비 수십만 원이 결제되는 등 피해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모바일 돌잔치입니다.

아직 모바일 돌잔치 안내문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 사례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도착 즉시 삭제하는 게 최선이겠죠.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