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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국방부에 '한미관계 자료' 등 30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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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은 제출, 제출 불가 통보 5건, 일부 제출 7건, 검토중 3건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에 '한미관계 자료' 등 30건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석기 의원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국방부에 총 30건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5건은 제출했고, 7건은 일부 제출, 5건은 제출 불가 통보, 3건은 검토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유형별로는 '한미관계 자료' 요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지만 소관부처가 아닌 국방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올해 4월에 이 의원으로부터 한미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관련해 자료요청이 있었으나 작전 계획은 군사비밀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관련해 국방장관이 핵추진항공모함을 '요청했느냐'고 물어와 '요청한바 없다'고 답변했으며, 훈련계획은 비밀이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기존에 공개된 전작권 전환에 관한 진행경과만 제출했고, 미래지휘구조와 관련된 자세한 협의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에 대해서는 집행현황만 제출했고 세부내용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한미가 합의해야 제공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각 프로젝트의 명칭, 소요비용 추정치 등은 제출했지만 기본설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밖에 제출한 내용 중에는 평택오산기지 제2활주로 건설 환경영향평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케이슨 파손현황과 처리현황 설치계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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