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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즈펠드 "오바마는 '무늬만 최고사령관'"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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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공격 의회 사전 승인 필요 없어"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에서 안보 수장을 지낸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무늬만 최고사령관'(so-called commander in chief)이라고 비난했다.

2003년 미군 주도의 이라크 침공을 기획했던 럼즈펠드 전 장관은 또 시리아 공습은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존 케리 국무장관은 설득력 있고 단호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를 벌할 만큼 강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럼즈펠드 전 장관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의회가 확신을 하지 못하며 국제 사회가 충분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소위 최고사령관이 최고사령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할 가치가 있는 행동을 주저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이어 시리아를 상대로 한 공격은 의회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전 장관은 "헌법과 관례에 따르면 2차 세계 대전 이래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한 경우가 없다. 대통령은 최고사령관으로서 그럴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이 최근 30년간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 번도 의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해온 점을 강조한 것이다.

피터 킹(공화·뉴욕) 하원의원도 전날 뉴욕데일리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2차 대전 승리로 미국 대통령이 자유 진영의 지도자가 된 이래 공화와 민주 어느 당의 대통령도 국익을 위해 신속한 군사 행동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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