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시설과 아파트, 서비스시설이 들어서는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금자리주택 대상 부지가 포함되고 대(對) 중국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종에 대한 부지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춰져, 또다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3단계 투자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도시첨단산업단지...수도권 3곳, 지방 3곳 우선 지정할 듯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땅값이 싼 도시 외곽에 개발을 집중하면서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는 산업용지 공급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대도시 인근 그린벨트 지역과 도심의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개발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4곳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이고, 택지지구와 공장이전부지가 각각 1곳으로 수도권에 3곳, 지방에 3곳을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0만㎡~121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선 전체 부지의 50%정도를 복합용지(준주거, 준공업지역)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해 줄 방침이다.
또, 녹지율도 기존 산업단지(5~13%)의 절반 수준인 2.5~6.5%까지 낮춰 산업용지를 최대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시설뿐 아니라 전문디자인업과 운송장비 임대업, 운송업, 교육서비스업 등 12개 서비스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고, 이들 업종에 대해선 일반 산업단지 보다 평균 60% 저렴한 조성원가에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을 모두 개발하면 10조원의 투자효과와 3만6천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수도권 규제완화 대체 방안?...지방자치단체 예의주시정부의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안은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서비스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이 선심성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수급관리에 실패해 용지가 남아 돌고 있다"며 "앞으로는 수요가 없으면 산업단지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