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조세회피처를 이용해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빼돌립니다.
SK, CJ, 한화 등 그룹 총수들이 검찰 수사와 함께 줄줄이 사법처리됩니다.
공기업들도 부채비율이 높은데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는 여전합니다.
전경련 자매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국민인식조사를 했는데 기업인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크게 떨어지고 반기업정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일부 기업인들의 탈법과 편법이 원인이라는데 '기업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고 볼멘소리만 할 게 아니라 이젠 스스로 격이 높아지는 법을 기업인들은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제24호 태풍 <다나스>가 우리나라를 향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 항ㆍ포구에는 선박 2,000여 척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 태풍은 오늘 오후쯤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 내일 아침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와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생략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여당 주장과 달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을 전후해 NLL을 사수하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전국 산업단지에 화학방재센터가 설치되지만, 정작 화학분석차량은 계약 발주도 못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고국의 무관심 속에서도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60만 재일교포의 안간힘을 취재했습니다.
<태풍 '다나스'="" 북상으로="" 제주="" 초긴장="">
자료사진
▶ 북상하는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오전 6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객선 운항이 통제된 제주지역 항ㆍ포구에는 2,000여 척의 선박이 대피했습니다.
제주CBS 김대휘 기잡니다.
= 오전 6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지방은 점차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시내도 태풍의 영향으로 가로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주 서부 고산 지역에는 초속 10m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0시부터 현재까지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태풍 다나스는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성산포 지역에 가장 근접할 예정입니다.
이때부터 초속 30~4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한라산에는 20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제주도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제주해경은 전 직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유람선과 여객선 운행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도내 각 항ㆍ포구에는 2,000여 척의 선박이 태풍을 피해 정박해 있습니다.
특히 수확을 앞둔 감귤 등 과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농가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고용률="" 공약="" 달성="" 급급="" 사회적="" 합의="" 생략=""> ▶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률 70% 공약 달성에 급급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생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현행 68시간인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재계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생산에 차질을 입게 될 기업을 위한 대책 없이 성급하게 내놨다'는 겁니다
노동계도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방침 등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근로시간 단축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미 발의해 놓은 법안이 있는데도 당정이 여당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입니다.
"여야가 낸 법안에 차이가 있고 노동계와 재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리는 시간제 일자리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는 노동계와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방법과 절차를 두고 노사정이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nll="" 사수="">
▶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여당 주장과 달리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후 NLL을 사수하려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민철 기잡니다.
= 2차 남북 정상회담을 40여 일 앞둔 2007년 8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대책회의에선 서해 NLL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북한이 인정하지 않아 온 서해 NLL 문제는 가급적 거론하지 않고 상황을 봐 가며 NLL을 묵시적,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계를 밟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NLL 문제에 관한 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 온 국방부 특히, 이 회의에 참석한 당시 합참의장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기조는 정상회담 직후에도 감지됐습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정상회담 제일의 성과로 NLL 유지를 꼽았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그해 11월 예정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노 대통령으로부터 NLL과 관련된 백지위임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전략보고를 할 때 '뭘 원하느냐?' 그래서 '아무 지침 주지 마시고 제가 소신껏 하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껄껄껄 웃으시면서 '마음 놓고 하고 와라' 그래서 소신껏 하고 왔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의 반복되는 공격과는 상당히 다른 것들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성격이 어떤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화록상 문장 한두 개만을 떼어내 볼 것이 아니라 회담록 전반의 맥락 파악은 물론 회담 전후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 국정원 봐주기' 논란 증폭>▶ 검찰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 등록금 대응 문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내려 '국정원 봐주기'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5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을 잇따라 공개하며 이들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어제 "진 의원 등이 입수해 제공한 문제의 문건이 국가정보원 문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문서감정 결과 동일한 문건 양식이 아니라고 결론 났다"며 "혐의 없음이 명백해 각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국정원이 만든 문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를 묻자 "구체적인 것은 보안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에서 제공한 문서와 대조하는 등 문서감정만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기에는 성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용지로는 내부 문서를 복사할 수 없고 외부 일반 용지로 복사하면 고유의 폰트대로 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서체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민주당이 제공한 문건 중 일부에는 국정원 직원의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문건에 담긴 내용이 실행됐는지는 관계자 조사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애써 사건 수사를 외면하자 '채동욱 검찰총장 낙마 이후 검찰이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발을 주도한 진선미 의원 등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죄 혐의자에게 너희 물건인지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자 혐의가 없다고 처분한 것과 같다"며 검찰의 각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화학분석 차량="" 없는="" 화학방재센터="">▶ 소방차 없는 소방서가 제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는 <화학방재센터>가 딱 그 모양입니다.
화학분석 차량도 없이 문을 열게 됐다고 합니다.
장규석 기잡니다.
= 사망 5명, 부상 18명에 554억 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온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화학물질을 분석하고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화학분석 차량은 사고 발생 10시간이 돼서야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화학사고 늑장대처가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구미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6개 산업단지에 화학방재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재센터는 설치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핵심 장비인 화학분석 차량은 아직 계약 발주도 못 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입찰공고가 들어가 실제 차량이 배치되려면 내년 6월까지 기다려야 할 걸로 보입니다.
환경부 관계잡니다.
"11월에나 계약 들어갈 것으로…"
당분간 '소방차 없는 소방서' 같은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발주되는 차량은 외부 공기를 차단해주는 양압 시설이 없어서 화학물질이 누출된 사고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세대 화공과 문일 교숩니다.
"작업 반경 좁아지고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져…"
화학사고 늑장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서는 화학방재센터, 그러나 핵심 장비는 늑장 도입이 불가피하고 장비의 효용성 또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 속="" 우리말="" 지킴이="" '건국학교'="">
건국학교 전경
▶ 한글을 팽개치는 시대, 하지만 60만 명의 재일교포들은 고국의 무관심 속에서도 우리 말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심지인 오사카의 한국인 학교 '건국학교'에 이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해방 후 1년 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2년 전인 1946년 설립된 건국학교.
오사카 시 스미요시 구에 있는 이 학교에 들어서자 낯익은 사물놀이 소리가 들립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재일교포 4, 5세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410여 명이 다니는 이 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국어를 꾸준히 가르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한국어 구사에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2세로 고등학교 3학년인 황미나 양은 중앙대에 합격할 정도로 한국어가 자연스럽습니다.
"유치원부터 한국어를 꾸준히 배웠다. 일본어가 편하긴 하지만, 한국 TV 꾸준히 보고 있다"
한국 교육 과정을 거치다 일본으로 이주한 같은 학년 박도영 양도 건국학교의 한국어 교육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어 교육이 실용적이고 재밌다"
정체성은 한국인이지만, 뿌리는 일본에 내릴 건국학교 아이들.
두 나라의 가교가 될 인재들은 오늘도 고국에서 푸대접받는 한글 공부에 여념이 없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이토 이로부미'가 누굽니까?
= 교학사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에 나오는데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만주 하얼빈역에서 사살한 인물이랍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이토 이로부미로 잘못 표기한 거죠.
'친일ㆍ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이처럼 황당한 오탈자와 맞춤법 오류, 비문투성이라는 기사가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전ㆍ현직 교열기자들이 만든 교열전문회사 <가갸소랑>이 살펴본 결과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한글을 잘못 쓴 곳이 1,000여 군데인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높였다는 '높혔다'로, 원활하게는 '원할하게'로, 송환하든가는 '송환하던가'로 적히는 등 교과서라는 책이 기본적인 맞춤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세계는 급변하게 변하고'는 또 뭡니까?
= '세계는 급변하고'나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를 잘못 쓴 거죠.
'급변하게 변하고'처럼 문법이 맞지 않는 비문도 200여 개나 됐습니다.
이런 책이 어떻게 교과서 검정을 통과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제 뉴라이트 교과서 집필자들 다른 역사교과서 맞춤법 틀린 데 없나 찾아내느라 눈에 불을 켜겠죠.
그래야 "다른 교과서도 다 똑같다"고 물타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류도 웬만해야 실수라고 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 적어도 참여정부 인사들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한겨레 4면에 <대화록 진상파악="" 못="" 한="" 채="" 참여정부="" 인사들도="" '혼선'="">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 국가기록원 미이관 등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자체 진상 파악도 못 한 채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논란 중 하나가 '참여정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이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 이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없다는 게 참여정부 인사들 주장이지 않았습니까?
= 그런데 검찰이 "초안이 삭제됐다"고 밝히면서 '초안, 최종본' 논란이 불거지자 "최종본이 나오면 초안 삭제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지원에 삭제 기능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겨레는 "새누리당과 검찰, 일부 언론이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쟁의 늪'을 키우는 게 근본적 문제지만, '사건 당사자'인 참여정부 인사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 일본 아베 총리의 원전 오염수 거짓말은 일본 국민들도 믿지 않는군요.
= 조선일보 16면 <日 국민="" 76%="" "아베의="" 原電="" 오염수="" 통제="" 못="" 믿어"="">라는 기삽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IOC 총회 연설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를 호소하며 "원전 오염수가 원전이 있는 항만 내에서 완전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했죠.
아사히 신문이 지난 5일과 6일 전화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응답자 76%가 "아베 총리 발언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 지지자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71%로, 믿는다는 응답 18%를 압도했습니다.
아베 총리 연설 전에도 원전 오염수는 바다로 유출됐고, 연설 이후에도 유출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