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군이 북한 탄도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 도입을 둘러싸고 '미국형 미사일방어' 편입 논란이 뜨겁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요격미사일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다층방어체계를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우리가 개발중인 장거리·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외에 다른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에다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방어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한국형 미사일방어는 그간에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을 오는 2020년까지 도입해 고도 30km이하의 저고도 방어를 맡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방어 논리로 써왔다.
그런데 다층방어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김 장관의 발언은 다시 미국 MD 편입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PAC-3는 고도 15km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정밀 요격이 쉽지 않고, 실패할 경우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종말 단계 하층 방어에서 중첩방어가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구체적인 무기체계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지만, 고도가 400~500km가 넘는 SM-3와 중·고고도 미사일 싸드(THAAD)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의 "전작권 연기여부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한 발언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은 '미국 미사일방어' 참여를 검토한 바 없으며, 미국이 우리에게 미국 미사일 방어 참여를 요청한 바도 없다"며 "또한 이달 초 제 4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 미사일방어 참여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또 한·미 간에 미국 미사일방어 편입과 전작권 재연기를 놓고 큰 거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한국의 새 미사일방어 무기 도입 계획은 그간 패트리어트 무기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또 다시 수 조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형이든 미국형이든 미사일방어 체계가 국방비 증가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