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관계자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개성공단 잠정 폐쇄기간 지급됐던 1761억원이 입주기업들에게 결국 폭탄으로 돌아가게 됐다.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 때까지 15일까지로 예정된 보험금 반납 시한을 늦춰주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유창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은 16일 "박근혜 대통령부터 류길재 통일부 장관, 국회 여야 의원 등 모든 선에서 입주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규정 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연체금을 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사전주문형식으로 운영되는 전기전자기계 업종의 경우, 거래선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가동률이 아예 0%인 곳이 5군데나 된다고 한다. 최근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무산되면서 공단 안정화에 의심을 품은 해외바이어들이 발주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공단 전체 가동률도 60% 선에 불과하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정부 기조 아래 상환 연체금을 물어야 하는 기업인들은 "2-3주 안에 받은 돈을 내놓으라는 건데, 이미 그 돈은 5개월 간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쌓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썼다"며 "이젠 신용도가 낮아져서 돈을 또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만 구르고 있다.
일종의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체금리는 한달 동안은 받은 보험금의 3%,그 다음 두달은 6%, 세달이 지나면 9%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당장 내년부터 9%의 살인적인 금리에 시달려야 한다. 이를 낼 형편이 안돼 버틸 경우, 수출입은행이 대위권(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공장 소유권을 빼앗는 것이다.
입주 기업들에게 야박한 정부는 공단 정상화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11일 당초 31일에 해외바이어를 상대로 열기로 했던 투자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했다. 통일부는 3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걸 배경으로 들었는데, 처음부터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초청이나 공고조차 내지 않았다.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활동을 적극 옹호하는 여권에서조차 국정감사에서 "초청도 안하고 (연기된 이후) 날짜도 안잡아 놓고 외국기업들의 반응이 없어 관뒀다 하는 식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심윤조 의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바이어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설명회 전날(30일)을 잡아 추진되던 국회 외통위원회 차원의 개성공단 현장 방문도 무산될 위기다. 이달 초 위원회가 방북 의사를 밝혔으나, 통일부 내에서 진전이 없어 국감에서 공식 신청을 다시 했다. 현장 방문을 제안한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국회가 나서 개성공단을 방문한다면 외국 투자자나 기업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업들의 불안감 역시 해소될 수 있어 ‘개성공단 국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장 방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입주기업인은 "투자설명회나 국회의원 방문 모두 기업인 입장에선 해외바이어 설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정부가 이런 부분은 시큰둥해 하면서 보험금 반납만 재촉하고 있으니 버림받은 기분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