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감청 줄었지만 통화기록 조회는 늘었다

미래부, '13년 상반기 통신제한 조치 등 현황자료 발표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이 올 상반기에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감청 건수는 감소한 반면 통화기록 조회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 상반기에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 조치건수는 문서기준으로 255건으로 지난해 보다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는 3,540건으로 8.1% 줄어들었다.

통화기록을 조회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기준으로 13만건으로 지난해보다 12.1% 증가했지만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하면 938만건으로 25.8% 감소했다.

또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수를 기준으로는 47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7.8% 증가했고 전화번호수를 기준으로는 25.2%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말까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업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통신사업자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자료제공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돼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