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관련 책임자들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피고발인들은 4대강 사업이라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까지 자행됐다"며 "국민고발인단 3만9000여명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58명으로 관련 부처 장관, 핵심 부처인 국토부 책임자,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 등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부 양심적인 환경 및 토목학자와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초래할 엄청난 재앙에 대해 심각한 경고와 함께 사업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심지어 국책연구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의 대운하"라는 양심선언을 했다가 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대운하 사업이 국민적 반대에 부닥치자 이를 4대강 사업으로 극구 위장, 강행한 것이다.
그러나 22조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 2년여 만에 졸속 완료된 4대강 사업의 결과는 참담했다. 사실상 운하의 전단계로 만들어진 16개 보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가 수면을 뒤덮고 수질은 사업 이전보다 훨씬 오염됐다.
이 과정에서 4대강 생태계는 여지없이 파괴됐다. 총 41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했던 4대강엔 현재 18종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랑부리백로·저어새·참수리·황새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인 4종과 담비·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도 사라졌다.
담수어류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흰수마자는 씨가 말랐다. 한 연구에 따르면 4대강을 복원하는 데만 22조원의 혈세를 더 투입해야한다고 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감사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권 땐 "별 문제 없다"고 했다가 새 정부 들어서 "문제 있다"로 말을 바꾼 것이다.
이제라도 환경단체가 나서서 관련 책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을 벌인 주동자와 4대강 사업으로 각종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탕진된 거액을 혈세를 관련 책임자들로부터 환수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윤재석 (CBS객원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