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무대로 변호사 자격 없이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체류연장 업무를 취급한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 없이 3년 동안 직원 10여 명을 고용해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소송과 체류연장 업무 등을 취급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브로커 A(47)씨를 구속하고 변호사 B(5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격증 없이 327건의 이혼사건 소장 초안을 작성해주고 체류연장 관련 행정사무를 대행하면서 총 5억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허위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등록해 주고 작성된 소장 초안을 검토, 수정하는 방법으로 약 8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변호사법위반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전국을 무대로 활동해 왔으며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접근해 이혼소송 1건 당 2백여만 원을 받아왔지만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이들이 관여한 이혼 사건만 1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