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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후보, 5·16쿠데타 평가 묻자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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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있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5·16쿠데타와 유신헌법,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황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5·16쿠데타와 유신헌법,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는 서면질의에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5·16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군사정변으로 기술돼 있고,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 등이 이미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따라서 "취임하기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황찬현 후보자가 어떻게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 감사원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후보자 시절 "대부분의 초중고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용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후보자일 때 "유신헌법은 일부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헌법가치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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