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지리적 한계 비설정 방침 재확인

자민당 간부 "안보상황 악화…앉아서 죽을 순 없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를 논의하는 총리 자문기구가 집단 자위권 행사에 지리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13일 회의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자위대의 활동에 지리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사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체로 일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간담회의 결론을 토대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어서 간담회의 결론은 사실상 정부 방침으로 볼 수 있다.

지난 9월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 "지구 반대편(은 제외한다)과 같은 지리적 개념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익에 맞는지의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지리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집단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 대행은 13일 집단 자위권 문제 등을 주제로 한 BS 니혼TV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일본 주변의 안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함께 출연한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민주당 헌법종합조사회장은 "과거 헌법 해석과의 정합성이 결여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맞섰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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