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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2004년 처음으로 NSA 대규모 정보수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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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불법으로 정보수집하다 2004년 중단…법원 승인 뒤 재개

 

무차별적인 불법 정보수집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2004년 법원으로부터 정보수집 허용 승인을 받은 것은 나타났다.

특히 2004년 이전에는 국가안보국이 법원 허가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해왔으며, 법원 허가를 받은 뒤에는 `사생활 보호' 등 법원이 부과한 단서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비밀 해제된 미국 행정부 문서를 인용해 국가안보국이 지난 2004년 해외정보감시법원으로부터 이메일 감청 등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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